■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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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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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 : 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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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한국에너지재단의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4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관련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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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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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4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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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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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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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