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행안부「적극행정 면책제도」도입‧시행 (2009. 2. 2.) / 관련규정 제정
• 「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정 (2009. 3. 13.)
• ※ 적극행정 강화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2019. 11. 29.)

면책요건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전컨설팅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업무 면책
  * 면책 제외대상 :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이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

처리절차

감사주관자(감사위원회)가 접수 및 검토 및 심사, 결과 통보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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