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민시정제안

1. 제안분야

•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

2. 접수기간 : 연중
3. 제안자격 : 제한없음
4. 작성형식 : 제안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
5.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 또는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6. 제 출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7. 제안심사

• 절차 : 접수 → 소관부서 분류 → 부서 채택심사(1차)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2차)
• 심사기준 : 창의성(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30점), 계속성(15점), 적용범위(15점), 노력도(20점)

8. 시 상

• 금상 : 상장과 상금(200 ~ 300만원)
• 은상 : 상장과 상금(100 ~ 200만원)
• 동상 : 상장과 상금(50 ~ 100만원)
• 노력상 : 상장과 상금 (10 ~ 50만원)

9. 권리의 승계

• 제출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될 경우 그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는 대전광역시에 승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