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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대전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제정 (2016. 08. 19.)
    ※ 인허가 등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가능(‘19. 12. 20. 규정 개정)

정의 (신청대상)

  •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 어려운 경우 → 해석을 해주는 등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 지원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제외대상

    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 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신청주제

  • 감사대상기관(시, 공사‧공단, 출연기관, 자치구 등)
    ※ 인·허가 등 신청자(민원인)도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인·허가 등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 가능(2019. 12. 20. 개정)

감사실시 및 통보

  • 서면감사+실지감사(필요 시)
    ※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감사원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처리 이송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30일 범위에서 연장

감사결과 조치

  • 통보 받은 결과에 따라 조치 후 조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
  • 민원인이 신청 의뢰한 건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감사의 효력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 면제
    면책 제외대상

    1. 해당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사저 컨설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 사전컨설팅감사신청서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서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김해영
  • 문의전화 : 042-270-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