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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단,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 원)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1인가구~7인구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8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2,216,915원(7인기준)+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신애란
  • 문의전화 : 042-270-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