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총족시켜야 함.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산정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적용: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미적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월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인 경우 제외

<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 원)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가구~7인 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
(8인가구 생계급여：3,171,856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5-04-21)
문의전화 : 042-27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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