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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개념

  •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
  •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사무 담당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

자치경찰의 주요사무

자치경찰의 주요사무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에 대한 정보목록 입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 지역순찰, 범죄예방
  • 시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 가출인·실종아동 관련 범죄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교통위반 단속
  • 교통안전교육·홍보
  •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 지역 다중 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통행허가
  • 교통사고

자치경찰위원회 지위

  • 경찰사무를 ① 국가경찰사무 ② 수사사무 ③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 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였습니다.
자자치경찰위원회 지위는 크게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나눠지며, 먼저 국가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 경찰청(경찰청장)이 있으며 그 밑으로 시·도경찰청(국가경찰사무)에서 경찰서(국가경찰사무)로 그 다음 지구대/파출소 순으로 지휘·감독 /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 있으며 그 밑으로 시·도경찰청(자치경찰사무)에서 경찰서(자치경찰사무)로 그 다음 지구대/파출소 순으로 지휘·감독 /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안에 속하며 국가수사본부 밑으로 시·도경찰청(수사사무)에서 경찰서(수사사무)로 그 다음 지구대/파출소 순으로 지휘·감독

자치경찰위원회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

자치경찰위원회 지위

  •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독립적 직무 수행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정보목록으로 구성(위원구성, 신분직급, 위원자격, 임기)과 주요내용이 확인됩니다.
구성 주요내용
위원구성 7명(위원장 1,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5)
  • 지명 : 시·도지사 1
  • 추천 : 시·도의회 2, 교육감 1, 국가경찰위원회 1, 위원추천위원회 2
신분 위원장·사무국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위원자격 법·행정·경찰학 교수 5년 이상 재직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경찰행정 분야 전문가 등
임기 임기 3년 단임(연임 불가)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 제외)에 대한 대전경찰청장 지휘·감독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인사위원회 운영)
  • 자치경찰사무 목표 수립 및 평가
  • 자치경찰사무 예산·인력·장비·통신 주요 정책 등 심의·의결
  •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 행정에 대한 협의·조정
  •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 담당부서 : 자치경찰총괄과
  • 담당자 : 박소희
  • 문의전화 : 042-270-7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