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현황 및 처리방법
본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및 보관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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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기관명 / 부서명 | 설치 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목적 | 영상 촬영시간 | 영상 보관기관 | 영상 보관장소 | 직위 | 구분 | 이름 | 연락처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명(부서) | 설치 위치 | 설치 대수 | 수탁업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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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현황 및 처리방법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해당기관 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등의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등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5년 9월 18일에 변경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항 | 주요 변경 내용 | 개정안(`25. 9. 17.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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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설치 근거 및 목적 | 설치 근거 및 목적 정비 | 수정 |
제2조 | 설치·운영 및 관리 현황 | 설치, 촬영, 보관,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통합 | 수정 |
② 이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정보화정책과 (2024-07-05)
- 문의전화 : 042-270-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