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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 규제입증요청제
    • 규제입증요청제 란? 시민 · 기업이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에 대해 입증 필요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 요청대상
    • 대전광역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민원 제기 등은 제외
  • 요청방법
    • 아래의 [규제입증요청서 양식.hwp] 다운로드 후 온라인 제출
  •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 조샘이
  • 문의전화 : 042-270-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