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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1-○○○
  • 사건명 주민등록표 정정 불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4. 27. 청구인에게 한 주민등록표 정정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21-08-30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4.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를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기에 피청구인에게 2021. 4. 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소급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1. 4. 27. 주민등록표 정정 거부처분을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1) 전입신고 사후확인은 주민등록법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입 주소지 관할 통장이 방문하여 거주 사실 및 신고사항이 맞는지 거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통장은 청구인의 서명과 날인을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통보 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였다.


2) 청구인의 착오에 의한 전입신고는 피청구인이 관할 통장으로부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을 통해 청구인 등의 신고가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에 해당되므로 무단전출이나 허위신고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법 20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정정 대상으로 피청구인의 전입신고 소급정정요구 거부는 부당하다.


 


. 피청구인 주장


주민등록법 8조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입신고서에 잘못된 지번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전입신고서의 내용대로 처리 할 수밖에 없다.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해 전입신고서와 다르게 전산 입력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하는 내용대로 통장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행정상 명백한 착오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8, 16, 20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 30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9. 10. 29. 대전 ○○○○○○○-○○ ○○○○ ○○○(도로명주소 대전 ○○○○○○○, ○○○(○○))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1. 4.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전입신고 당시 착오로 전입신고서에 주소지를 대전 ○○○○○○○-△△ ○○○○ ○○○로 잘못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착오로 기재한 위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한 대전 ○○○○○○번길 ○○, ○○○(○○)2019. 11. 4.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통장은 2019. 11. 중순경 주민등록법 시행령15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용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위 자료에도 청구인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 청구인은 2021. 4. 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을 대전 ○○청으로 하여 ʻ착오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 한 경우로서 소급정정ʼ 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대전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은 2021. 4. 27. 위 민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8조에 따라 주민등록은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주민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입신고서에 잘못된 지번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전입신고서의 내용대로 전입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지번의 정정을 요구하더라도 소급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법원 판결에 의한 경우 또는 행정상 착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정할 수 있다. 통장의 사후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행정상 명백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ˮ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주민등록법 8조에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며, 같은 법 16조 제1항에서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1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 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3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2항 에서는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주민등록법20조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10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2항에서 사실조사를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3항에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5항에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 하도록 규정하였다.


4) 주민등록법 시행령 30조에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잘못된 전입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아 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으나,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입신고 사후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관할 통장은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지 않은 채 청구인의 서명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사후확인 자료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착오로 한 전입신고는 무단전출이나 허위신고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법 20에서 정한 직권정정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1) 주민등록법 8조는 주민의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록 청구인이 잘못된 주소를 기재하여 신고한 바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후 청구인의 전입신고에 대한 사후확인 과정에서 통장의 과실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한 전입신고 및 그에 따라 기재된 주민등록사항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민등록법 20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소급하여 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민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주민등록법 2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의무자가 주민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신고한 때 및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최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가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 등을 근거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시행령30조제1항에 따르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 정정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직권정정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는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그 신고 시점에 등록사항이 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최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가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으나, 그 등록사항의 정정은 그 조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30 1항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사항을 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ʻ소급하여ʼ 정정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위 사건 처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 소급 정정 요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