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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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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목록화면) - 번호,사건번호,사건명,재결결과,재결일,조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재결결과 재결일 조회
691 2024-0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 처분 취소청구 인용 2024-06-24 278
690 대행심 2023-○○○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34
689 대행심 2023-○○○ 동물판매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312
688 대행심 2023-○○○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감경 2024-02-26 271
687 대행심 2023-○○○ 선거관리업무 시정요구 취소청구 각하 2024-02-05 234
686 대행심 2023-○○○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4-01-15 268
685 대행심 2023-○○○ 게임제공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3-10-06 274
684 대행심 2023-○○○ 불법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기각 2023-11-27 369
683 대행심 2023-○○○ 활동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3-11-07 239
682 대행심 2023-○○ 건축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3-08-21 304
  •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2025-04-22)
  • 문의전화 : 042-270-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