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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644건  |  1/65 페이지

행정심판재결례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재결결과 재결일 조회
644 대행심 2020-○○○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1-02-22 71
643 대행심 2020-000 어린이집 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 인용 2021-01-25 92
642 대행심 2020-000 공유수면 점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12-28 87
641 대행심 2020-000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11-23 127
640 대행심 2020-000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 취소청구 기각 2020-11-23 96
639 대행심 2020-000 제과점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10-26 132
638 대행심 2020-000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10-26 213
637 대행심 2020-000 식육포장처리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09-28 140
636 대행심 2020-000 식육판매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09-28 139
635 대행심 2020-000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08-24 239
  •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 신윤선
  • 문의전화 : 042-27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