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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654건  |  1/66 페이지

행정심판재결례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재결결과 재결일 조회
654 대행심 2021-○○○ 주민등록표 정정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1-08-30 13
653 대행심 2021-○○○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기각 2021-08-30 18
652 대행심 202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2021-07-26 48
651 대행심 2021-○○○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2021-07-26 57
650 대행심 2021-○○○ 도로파손 및 불법시설물 이전 조치명령 취소청구 기각 2021-06-28 88
649 대행심 202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1-06-28 69
648 대행심 202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2021-05-31 155
647 대행심 2021-○○○ 가축분뇨배출시설 패쇄명령 취소청구 인용 2021-05-31 120
646 대행심 2021-○○○ 이륜자동차 반환이행 및 견인비, 보관료 취소청구 각하 2021-03-29 276
645 대행심 2021-○○○ 건축물대장 단독명의 취소 및 공동명의 이행청구 각하 2021-03-29 235
  •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 신윤선
  • 문의전화 : 042-27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