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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635건  |  1/64 페이지

행정심판재결례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재결결과 재결일 조회
635 대행심 2020-000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08-24 17
634 대행심 2020-000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인용 2020-08-24 17
633 대행심 2020-000 국제결혼중개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07-16 27
632 대행심 2020-00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05-25 35
631 대행심 2020-000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취소청구 인용 2020-05-25 40
630 대행심 2020-000 공동주택관리 민원 이행청구 각하 2020-04-27 30
629 대행심 2020-000 기타식품판매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04-27 25
628 대행심 2019-000 석유판매업소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20-03-30 29
627 대행심 2019-000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청구 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 2020-02-24 47
626 대행심 2019-000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금액결정 무효등확인청구 기각 2019-11-25 202
  •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 이돈구
  • 문의전화 : 042-27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