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방법

•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대상자 소명서류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하며,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