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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1-○○○
  • 사건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 26. 청구인에게 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21-05-31 00:00:00.0
  • 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 6. 대전 ○○○○○○ 앞 도로에 불법 주차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 26. 청구인에게 위 불법주정차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병환으로 급하게 주정차 한 점, 과태료 부과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청구인 주장


과태료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 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고 적법타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 16, 17, 20, 21, 28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21. 1. 6. 대전 ○○○○○○ 앞 도로에 불법 주차한 사실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 26. 청구인에게 위 불법주정차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ʻ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ʼ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160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2, 16, 17조 제1, 20조 제1, 2, 21 1, 36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ʻ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ʼ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 위반행위규제법2, 5, 20, 21, 25, 26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해당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이와 같은 과태료처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그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3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