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등록취소(부동산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의 경우(시행령 제19조)
  • •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2.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 전문인력 요건의 미달하는 경우는 사망·실종 또는 퇴직 등의 경우로 80일 이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인력 변경보고 필요

영업정지 (부동산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24조)

•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 일반기준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사업실적의 보고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영업정지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 이 영업정지처분 기준이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 기준과 다른 영업정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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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부동산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24조) 개별기준 - 위반행위,해당법조문,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때 1) 1회 위반한 때 2) 2회 위반한 때 3) 3회 이상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1호	3개월 6개월 1년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1) 1회 위반한 때 2) 2회 이상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3) 2회 이상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2호	1개월 2개월 4개월 4개월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2회 이상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으로 보고한 때 4)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3호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1회 위반한 때 2) 2회 이상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4호	6개월 1년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5호	6개월
    바.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1)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2)2회 이상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6호	1개월 2개월 4개월
    사.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제1항제7호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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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부동산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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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부동산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시정조치 처분대상
  •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 할수 있으며, 행위를 위반한 행위자나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시정조치를 명 할 수 있음
  • 시정조치를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표시, 광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발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 동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의 공고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을 양도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페업신고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시정조치 처분의 내용
  •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 가능
    •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광고물, 간판 등의 철거 등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