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송 및 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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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목록 | 세부내용 | 시기 | 주기 | 담당부서 | 공개형태 |
|---|---|---|---|---|---|
| 소송사무 안내 | 대상, 관할, 특수성 등 | 수시 | 수시 | 법무규제담당관 | 홈페이지 링크 |
| 소청심사제도 안내 | 소청심사 및 처리 절차 | 수시 | 수시 | 법무규제담당관 | 홈페이지 링크 |
| 소송 주요 판례 | 구분(행정, 민사), 사건명, 결과, 주문요지, 청구취지, 판결요지 | 수시 | 수시 | 법무규제담당관 | 홈페이지 링크 |
| 고문변호사 명단 | 대전시 고문변호사 명단 | 수시 | 수시 | 법무규제담당관 | 홈페이지 링크 |
| 법령해석사례 | 법령해석사례 | 수시 | 수시 | 법무규제담당관 | 홈페이지 링크 |
| 소청심사사례 현황 | 사안별 소청심사 결정유형 | 수시 | 수시 | 법무규제담당관 | 홈페이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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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8-06)
- 문의전화 : 042-27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