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3월말 장기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
|---|---|
| 담당부서 | |
| 접수처 | |
| 문의전화 | |
| 신청방법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사무내용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3. 31(화) 소관 :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 17곳 시도지사 / KBS1, TV 주제 ( 제안서) : 식품안전,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3월말 장기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0. 산불 이재민 돕기 기구 설치 (TF ) - 임시 기구 : 시군구청 건설과 또는 건축과 산에도 산소유주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산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산소유주도 소유한 산을 개발할 수가 없어 밭을 갈 수도 없지만 근년 텔레비전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방영이 되었다. 2025년 3월말 장기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은 산이 공기가 좋아 산림 부근에 거주해 온 사람들로 실제 거주한 땅은 산지이라 주택의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무허가 집을 지어 살아온 가구도 적지 않았을 듯하다. - 이재민 중 도움이 필요없이 자녀들 또는 부모님들과 합가할 수 있는 가구는 제외하고 - 이들은 요즈음 빈집이 많다고 하니 시군구청에선 ‘ 산불 이재민 돕기 ’ 기구(창구)’ 를 설치해서 관내의 빈집을 조사해서 이들이 원하면 입주를 시키고 0. 국민 성금 : 전화번호(ARS) 한편 정부는 - 과거 북과의 통일을 위해 전화번호(ARS)를 통해서 국민들의 성금을 모았듯이 - 현 ARS 전화번호(1통화 5,000원)를 개설해서 꾸준히 돕도록 한다. 즉 형편이 되는 국민들이 전화번호(ARS)를 통해서 돕는 방법이 손쉬운 지원 방법이다. 이들 이재민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농촌 농가의 빈집에 입주시키면 생활비도 벌 수 있을 듯하다. 1. 빈집, 빈방 조사 방법 : 시군구청(건축과)에서 전화를 받아 현지 확인해서 등록 1-1. 등록은 대장과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전자 창구에 등록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 1-2. 등록 담당자 : 시군구 관내에 거주하는 근무 가능한 장애인(또는 장애인으로 공채된 공무원 ) 2. 이재민의 입주 : 전세 및 월세는 적정기간 ARS 전화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 * 과거 천안함 침몰에 따른 유족 돕기의 성금(395억원)은 상기의 산불 이재민 돕기의 성금으로 돌린다. 상기 시군구청 홈페지에서 제공하는 ‘ 주택임대차 정보 등록 창구’ 는 상설 업무이며 이 업무는 [ 관내의 국민임대, 영구 임대, LH의 국민임대 등의 공공임대주택] 과 [ 일반 주택 ]의 임대는 서로 구분하도록 한다. 상기 1-2의 등록 담당자의 보수는 행정비로 지급한다. 등록 : 2025. 3. 31(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
| 구비서류 | |
| 관련법규 | 반복게재 |
| 신청서식 | |
| 진행상황 | 접수 |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