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민이 편성하는 시민제안사업 30억 공모

○ 대전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시민, 경청, 통합을 시정 기조로 삼아 시민중심의 대전시정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예산분야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시민참여 예산제 내실화’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총 30억 원 규모의 시민 제안사업을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한다.

○ 이번 공모는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시민 참여방의‘시민제안 공모사업’에서 참여 할 수 있으며, 2016년에 대전시 및 자치구가 추진하길 원하는 주민밀착형 소규모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다만, 제안 대상사업은 도로 정비 등 자본적 성격 사업이며,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과 같은 경상적 경비,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행사·축제성 사업, 계속비 사업 등은 제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 시는 접수된 모든 제안사업을 대상으로 자치구 및 시 소관부서의 사업 구체화 과정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 예산참여주민 분과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60억 원 범위 내에서 온라인 투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 이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민과 행복위원회를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최종 사업은 예산참여분과위원회 심사 60%와 시민 투표 20%, 행복위원회 투표 20%의 합산 점수 순으로 총 30억 원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편성과 시 의회 심의를 거쳐 2016년도에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제안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과정과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시민제안 공모는 시민이 직접 사업 제안부터 최종사업 선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실질적인 재정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재정운용 투명성 및 사회적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시 관계자는“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복하고 변화하는 대전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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