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내용 |
- 선거철 등 산에서 사는 다람쥐가 체바퀴를 돌듯이 계속 돌지말고........
지방청장의 자리는 당장 주인들에게 돌려줍시다 !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선거일이 6월 3일이니 12일이 남았습니다. 288시간, 함께 뜁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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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5. 21(수)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
주 제 : 국민의 생존권보호 및 연장
제 목 : 부산대학 BTO 사업 실패 분석 그리고 - 지금(12일간)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 존칭 생략 ]
국립 부산대학교 BTO 사업의 실패는 BTO 사업에 참여한 약 300명 개미 투자자가 입은 손해로 이는 BTO 사업자(대표 : 구00씨)가 사업장의 부지가 부산대학교의 학교 부지(체육관)라는 이유로 당해 대학에 지하주차장 건설(일부)과 체육관 건물을 건축해서 바치고 BTO 사업을 개장하려고 하자
이를 알아챈 약 300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대부분 합세해서 사업장 개정 전후(2008년 ~) 단체 행동해서 사업자는 부도를 맞고 이 뇌물을 받은 당해 부산대학교 총장(김인세 총장 : 의사)은 감옥에 갔다왔으나 당해 사건은 해결이 되지 못하고 부산지법에서 다투고 있다.
이 사항(2008년 ~)은 결국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 2022년 4월)에서 국고로 900억원이 넘는 돈을 부산대학교에 내려보내고도 제때 해결이 되지 않은 탓으로 아직도 법원에서 소송 중이고 내려보낸 900억원의 돈도 잠기어 있다.
나라의 권력구조가 어떠한 사유로 바르지 못하면
국립대학의 구성원인 교수도 대학도 무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의 교육계의 기성회비의 합법화는 박근혜 정부(2013년 3월 ~2017. 3. 10 파면) 에서 이렁저렁해서 합법화되었다고 들린다.
가) 방만한 대학 운영 - 시도별 국립대 설립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인력계발에 힘써왔다. 대학에 대학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은 학문과 의료 기술의 최첨단에 있으니 이로써 대학이 발전하고 국민들(주로 노령의 어르신)의 일부는 사망 후의 상속세와 관련해서 돈을 대학에 기부하고 그로써 대학의 재정도 다소 방만해졌다.
그리해서 그동안 대학은 대학의 대학원화를 주장하는 소리도 들렸는데 이에는 국립 서울대학이 꼭지점에 있으므로 서울대학교에의 정부 재정지원과 지방 국립대간의 재정지원을 우선 합리적으로 배분해야만 할 것이다.
즉 입학 정원 등 재정지원을 합리적으로 형평성있게 배분해야하는 것이다. 그리하자면
1. 시도별 국립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시도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하고 그에 따른 재정을 분배한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국립 부산대학교 및 국립 부경대학교(옛 국립 수산대학교) 외 국립 부산교육대학교, 국립 해양대학교가 있다.
1-1. 재정 지원은 국립대학이 없는 시도는 제외해서 국립의 대학도 시도별로 고루 설립하고 동시에 각 시도의 국립대학의 입학정원도 인구수에 따라 조정한다. 소관은 당해 교육감이다.
2. 현 공사립의 대학병원과 별도로 다가오는 2025년말경에는
16곳(세종특별시 제외)시도에는 공공의대(시도립)를 설립하고 학비는 무료이며 졸업자는 보건소장, 보건소 산부인과 의사, 시도립 의료원 의사, 보건소의 노인보건소의 소장인 한의로만 근무해야 한다. (공공의대 한의학과 설치)
아마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의원이 제시한 ‘ 지역화폐(?) ’ 가 이를 의미하는 듯하다.
3.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모두 교육부로 넘겨 장애자 교육에 지원한다. 대학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
한국가의 발전과 부흥은 탑의 원리처럼 아래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마련이다. 지방단체장은 전직의 지방청 공무원들에게 당장 돌려주고
장차관은 중앙청 공무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혹시 그들이 대통령의 자리를 독식할까 우려해 국회의 정치인, 사법부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통령 후보자로 난립해서 나라꼴이 바르지 못한 것이다.
제안자가 다수성씨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현 한국 대통령의 자격(헌법)과 임기에서의 5년 단임의 제도에 대해 여태껏 왈가왈부하지 않은 이유이다.
1. “ 17곳(시도), 230여곳(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단체장에는 전직의 지방청공무원들에게 돌려주고 위헌의 민선지방단체장 법률은 폐기처분한다 ” - 선언
2. “ 현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법(국가공무원법 제31조 2)은 위헌이므로 폐기처분 한다 ” - 선언
우수한 한국의 대학생들도 저출산의 절벽에서는 무의미하므로 별첨의 저출산 방지 대책을 다시 첨부합니다
첨부 : 보금자리 주택과 보금자리 휴가
등록 : 2025. 5.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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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12일간)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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