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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문재인 대통령 혁신도시 추가지정 긍정의견 제시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작성일 2020-01-14
  • 공공누리 공공누리 이 창작한 문재인 대통령 혁신도시 추가지정 긍정의견 제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 혁신도시

수도권 과밀화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고, 이들 기관은 모집 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 해당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하는 제도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데,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행정수도 건립에 따라 신 수도권에 포함된다고 여겨 제외됐었다”며 “하지만 행정수도가 실현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세종시로 대전과 충남이 흡입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됐다”고 적시했고요.

이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도록 하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것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지역에 도움 되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추가 지정 시기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가 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대해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대해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


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방향도 분명히 제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에 젊은이가 희망을 가질 일자리가 부족해서 서울로 몰리는 흐름을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이어 대규모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고요.

이와 함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핵심이 재정분권에 있다고 보고 지방세 비율을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대해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대해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한편, 대전시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설득작업, 범시민운동 등을 줄기차게 전개한 끝에 지난해 10월 관내 17개 공공기관을 비롯한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한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고요.

나아가 더 많은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위에서 혁신도시 재지정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순간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위에서 혁신도시 재지정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순간]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