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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골고루 잘 사는 대전! 400억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시작!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작성일 2019-10-04
  • 공공누리 공공누리 이 창작한 골고루 잘 사는 대전! 400억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시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개발도상국 시기, 국가와 기업이 먼저 부유해지고 이윤을 키워 나중에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선 성장 – 후 분배’가 정책의 기조였습니다.

하지만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을 바탕으로 정당한 분배 대신 부정부패와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한동안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사회는 균형발전과 보편적 복지라는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대전 만들기

대전시가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균형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전시의회 최근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환원금 40억 원 등 총 100억 원 규모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승인했는데요.

민선7기 대전시는 시민약속사업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2022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총 4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연 도

총 계

2019

2020

2021

2022

조성액(억원)

400

100

100

100

100


확보한 재원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과 자치구 장기 미추진 현안사업 등 지역 간 성장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 투입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대규모 민간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환원금 등으로 확보하되, 일반회계로 우선 편입 후 기금으로 전출 받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지역특성 맞는 균형발전사업 추진

대전시는 최근 진행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 등을 고려해 향후 3년간 300억 원을 우선 적립, 2021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할 계획인데요.

특히 인구증감, 복지수요 증가 등 지역별 발전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토대로 자체 균형발전계획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앞서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전시는 내년 하반기 균형발전지표를 구축하고 자치구 대상 균형발전사업 수요를 조사,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자치분권과(042-270-0531)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