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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월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전시비상경제대책을 발표하고,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운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언론인과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허태정 대전시장의 경제대책 발표는 물론 질의응답과 수화통역까지 온라인임에도 매끄럽게 이어졌고요.

이날 브리핑을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으로 시청하던 시민도 실시간 댓글로 질문,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에 답변하며 직접 소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월 정례브리핑을 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2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월 정례브리핑을 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모두발언

3월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그리고 보건의료인의 헌신 덕분에 점차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종교시설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 판데믹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깃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전지역 실물경제에도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으며,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시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간 지역상권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유동인구 18.7%, 그리고 신용카드사용액은 27.3%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시태세에 준하는 위기대응을 표명하는 상황이고, 우리정부도 최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경제위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 같은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새롭게 마련하고,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경제회생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회의에서 확정된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결과 우리시는 ’코로나 위기극복 경제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을 위한 ’함께하는 민생안정‘, ’다시찾는 경제활력‘, ’시민동행 내수회복‘, ’최대규모 재정투자‘ 등 4대 전략을 마련하고 우선 4,662억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대책



먼저 민생안전 분야입니다.

이번 사태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과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위해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1,62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시민을 위해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가구당 최고 63만 3천원 지급 하겠습니다.
※ 가구당 지급액 : 1인 30만원, 2인 40만 5천원, 3인 48만원, 4인 56만원, 5인 63만 3천원 등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00억 원이며, 이는 올해 첫 추경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600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으로 신속히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에 포함돼 피해를 본 점포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을 위해 창작지원금, 출연료 선금 등의 방식으로 37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밖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각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대책


다음은 경제활력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1개 사업 2,355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요율을 6개월 간 최고 80% 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관내 모든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전기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20만 원씩, 총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63억 원을 들여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의 2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대책


셋째는 내수회복을 위한 특별대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9개 사업을 마련해 684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당초 오는 7월 예정된 지역화폐를 5월로 앞당겨 발행하고, 규모도 기존 2,500억 원이었던 것을 최고 5,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결정 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조기정착으로 지역상권을 희망을 넣고자 우선 발행하는 2,500억 원에 최고 15%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대전형 세일페스타‘ 행사를 코로나가 안정되는 시점에 맞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청사를 비롯한 산하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한시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대책


끝으로 재정분야 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우선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추경예산 2,3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12억 원, 특별회계 173억 원이며, 이중 1,610억 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투자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지출예산의 65%인 3조 3,850억 원을 상반기 중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조기 발주‘와 ’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 등 SOC투자사업을 조속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올 상반기 중 총 3조 6,235억 원 이상이 일시 투입되는 효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대책


지난 주 제1차 정부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시민여러분이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민은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에 맞서 잘 싸워왔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민건강과 지역경제 피해가 최소화시키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 종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월 정례브리핑을 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2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월 정례브리핑을 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질의응답 요약


질문 : 한층 강력한 사회적 거루두기가 요구되고 있는데, 대전시는 어떤 노력 할 것인가?

허태정 대전시장 : 지난 주말 우리시 모든 공직자들이 교회를 찾아가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월 6일이면 학교가 개강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코로나19 종식기반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치구, 경찰과 협력해 취약구간 사업을 집중관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으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점검 하겠습니다.
클럽, 유흥가 등 모든 부분과, 학원가 등 취약지역 대상업종에 대해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다소 불편하겠지만,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 긴급 재난생계지원 관련 구체적 실행 계획은?


허태정 대전시장 : 지금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자 4만 4000가구에게 이미 정부방침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위소득 50% 이상에 대해 대전시가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1인 가구부터 차등 지급합니다.
대전시는 건보 납부 기준으로 집행하며, 일선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지급되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실제 지급 가능한 시점은 4월 7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불카드 방식으로 4월 초 지급가능토록 할 것이고, 일정 시한 내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 : 코로나 대응도 중요하지만 현안사업인 보문산 프로젝트, 역세권 개발, 센트럴파크 계획 등 주요 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허태정 대전시장 : 지금 모든 사항에 우선한 것은 코로나19 퇴치입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는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 많으실텐데요.
우리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재정규모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기본사업에 대한 철회 등의 방침은 없고, 정당하게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 재난생계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민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허태정 대전시장 : 그렇잖아도 이 부분을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하고 전화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안내전화 대응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실시간 시민질문 : 중상위층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게 있고,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대책은 어떻게 시행되나?

허태정 대전시장 : 이에 대한 의견이 있고, 논란도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연금 지급을 찬성하지만, 실제로 이를 충당하기엔 어마어마한 국가재정이 소요됩니다.
국가가 면밀히 검토해 대한민국 규모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재난기본소득금을 지급 가능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유용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중상위층까지 함께 지급한는게 방법이지만, 대전시 자체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중위소득 80%까지 지원하는 것도 상당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는 국가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제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3월 정례브리핑 영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