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업무개요 및 관련법령

❍ 신문법에 따라 종이신문(일간·주간·격주간)·인터넷신문에 대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일정사항 확인 후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

󰏚 처리흐름

❍ 구비서류 확인 → 접수(접수증교부) → 등록기준 심사 → 결격사유조회(결격사유조회·법죄경력조회) → 회신 → 기안결재 → 등록수리 통보(민원인·관할구청 세무과)  → 등록증 교부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 20일

❍ 원스톱 단축기간 : 5일

󰏚 처리비용

❍ 수수료 : 없음

❍ 등록면허세 :27,000원(관할 구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