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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목 다자녀 정책의 문재점
  • 작성자
  • 작성일 2014-04-15
  • 조회수 711
오늘 회사 동료와 영화를 보고 저녁겸 반주로 간단히 한잔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하다가 애가 둘인 동료는 하나 더 낳으면 어떨지 묻더군요.
전 애가 셋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고있으니까 더 낳으라고했습니다.
그한 예로 지하철이 무료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저는 자가용이있습니다.
택시를 타려다 보여주겠다며 그 동료를 데리고 현충원역에 갔습니다.
자랑스럽게 창구에서 다자녀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복지 토근이 떨어졌다합니다.
그럴수도있습니다.
전 당연히 그 직원이 사과나 양해를 구할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과나 양해는 없고 가시는 곳 역이 어니냐고 묻고 가서 현충원역에서 왔다고 얘기하랍니다.
그럼 공짜로 탈수있다고요.
전 괜찮더고한후 카드로 계산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전에 운전면허증을 인식을 못한적이 세번인가 있었는데 안돼서 포기했었고 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니 지하철 이용할일이 별로 없었는데 ...
모처럼 시의 다자녀 정책에 대해 극찬을 하다가 졸지에 거지 된듯한 기분이...
저는 보편적 복지 예찬론자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맞춤형 복지로 가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책입안자의 마인드와는 다르게 정책 집행자들의 마인드가 입안자를 따라오지못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거지로보는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누구랑 얘기하든 보편적복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얘기하다가 그 한 예로 오늘의 일화를 얘기할겁니다.
입안자시면 좋은 정책보다는 그 정책이 본래의 의도대로 되어가는지 챙기는 분이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