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대전시에서 4년동안 역점 추진중이었던 구봉지구 관련하여 중도위 심의판결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결과는 부결판정되었는데 부결사유가 교통, 환경등 다른 모든 사항은 충족하지만 그린벨트지역에 상업시설을 허가해주는 것은 다른지역의 선례가 될수 있다라는 부결 판결은 저 뿐만아니라 대전시 대전시민 모두 인정할수 없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첫째 선례가 될수 없다 했는데 하남시의 경우 동일한 같은 사안이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 되었다는점과

둘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규제 개혁을 왜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을 허용한다고 불과 10여일도 되지 않아 국토부 중도위의 부결판결은 대전시민 모두를 우롱한 처사이며,인정할수 없는 심의판결이라 판단됩니다. 대전에서 이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 일부지역의 소수 소상인들과 시민단체이며 다수의 상공인들은 유동인구수가 많아져 오히려 기대를 하고 사업이며 . 대전시민의 다수 의견은 듣지 못하고 극소수의 목소리만 듣고 판결을 내린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구봉지구는 2020년 광역계획에 2006년 국토부 장관으로 부터 상공업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승인을 받은 지역인데 이부분에서도 중앙정부 국토부에서는 대전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전은 어느 지역보다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가장 많고 ,국토 중앙에 위치해있지만 아무 특색 문화 시설이 없으며 유통시설이 지역 특성상 맞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러한 지역 특색을 살릴려는 방안은 없이 대전시민 모두가 인정할수 없는 사유로 부결판정은 도저히 받아 드리기 어려우며.

민간기업 특혜라는 부분도 대전지역은 아울렛 만큼 지을만한 곳이 그린벨트 지역밖에 딱히 없는데 대전은 아무런 기업투자를 하지 말라는 판결인지요?
구봉지구 사업지 대전외각 불모지의 땅을 개발하여 더욱 아름답게 꾸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요.

또한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영업이익 뿐만아니라 지가 상승도 고려하는것은 당연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어떤곳에 기업이 투자를 하면 지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기업이 국토부 중도위의 의견대로라면 모든 기업투자는 특혜라는 이치와 맞는 논리 입니다.

대전청년이 일자리를 구하려면 10명중 1명만 대전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 4년동안 추진한 구봉지구 청년 일자리 파급효과 2만2천게를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 점과 딱히 대전에 특색 산업이 없는 점, 지역민이 먹고 즐길거리를 막음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전혀 맞지 않는 점은 중도위의 부결판정은 신중치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판결로 대전에 살고있는 시민들은 향후 어떠한 기업이 대전에 투자할지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봉지구 판결은 대전시민 모두가 받아드릴수 없는 판결이며.

구봉지구 사업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할것을 국토부에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