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말잔치에 실효성 의심스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자료제공 청와대 홈페이지 캠처)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임기 중 펼칠 경제정책들을 망라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3대 추진 전략과 15대 핵심 과제, 100대 실행 과제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07년에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약속했다. 듣기에는 좋지만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정책 내용을 뜯어보면, 혁신경제로 나아가기보다 다시 시장만능주의와 성장지상주의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든다.



정부의 100대 실행 과제는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것들을 이름과 수치만 조금 바꿔 다시 끄집어낸 게 많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추진 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의 균형경제’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런 3대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터인데 정부의 실행 과제들은 지나치게 산만한 느낌이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과제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다 보니 정책 목표와 실행 과제, 또 대책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주거비·가계부채·사교육비를 ‘민생의 3대 걸림돌’로 꼽고 완화하겠다는 과제를 내세웠는데, 주택 구입자나 세입자에 대한 대출지원 확대는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를 지금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줄인다는 과제를 내놨다. 연간 19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규모를 해마다 약 1조원씩 감축한다는 과제 또한 허황돼 보인다.



원인과 현실 진단부터 정부가 자의적으로 내리고 일방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공감을 얻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가령 경제민주화 과제를 보면, 정부는 이미 관련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는 마무리한 만큼 이제부터는 경제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