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처리 중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건의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5. 29(금) ~ 2025. 7. 5(토)
소관 : 식품안전처

제목 : 상속세제도 개선(폐지),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1. 접수

0.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3094)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008-0173589 )

0.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8-000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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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8. 6일 분 - 2020. 8. 26일 이메일로 접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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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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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2. 답변

[ 정부 제안 : 2020. 8. 6 ~ / 회신 : 향후 정책 수립시 검토하겠음 - 기획재정부 2020.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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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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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8. 6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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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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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송민익(044-215-2657)

처리완료예정일
2020년 09월 16일

연장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기하신 민원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민원처리 기한연장을 하고자합니다.
민원내용 검토 후 조속히 답변을 작성하여 회신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 담당자(송민익사무관, 044-215-2657)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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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29(토)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등록)
* 첨부 파일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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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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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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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1AB-2008-0003910 : 부산시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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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008-0005973
접수일 : 2020. 8. 11 ( 담당자, 송민익 : 044-215-2657 )
처리예정일 : 2020. 9.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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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 9. 9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문하신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 좋은 의견 주시어 감사드리며, 건의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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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만 장자 순유출(해외 이주) 규모 세계 4위 - 3년만에 6배 증가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백만장자들이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 이민 자문사 ‘ 헨리 앤드 파트너스 ’ 2025년 6월 발표한 ‘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 ’ 에 따른 것이다. 2,400명에 달해 순유출 순서로 세계 4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1만 6,500명 ), 중국 (7,800명), 인도(3,500명) 3곳이다.
이(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부동산 외에 투자가능한 유동 금융 자산이 100만달러 (약 13억 5천만원)을 넘는 부유층이 새로운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을 전 세계 부의 이동을 산출한다.
눈여겨 볼 점은 해당기관에서 집계한 한국 이탈 백만장자 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백만장자 순유출 규모가 2022년 400면에서 2025년 올해 2,400명으로 3년만에 6배로 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장에서도 감지된다.
이 이유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높은 세금 등으로
영국의 경우에는 2024년 10월 자본 이득세와 상속세를 대폭 인상하고 ‘ 비영구 거주자 제도 ’를 폐지했다. 비영구 거주자 제도는 영국에 살지만 영구 거주자가 아니라면 해외소득, 자본이득을 영국내로 들여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그래서 영국의 부자들이 아랍에미리트, 모나코, 몰타와 같은 세금이 유리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백만장자들이 새로 자리를 잡는 나라 1위가 됐으며 아랍에미리트 내의 두바이는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가 없다.
한국 역시 세계 기준으로 볼 때 상속세가 높은 편이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 2025. 7. 5 토요일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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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재명 대통령은 2025. 7. 4(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 중간 줄임 -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으로 거론하면서 “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만큼 지방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게 옳다 ” 며
“ (대통령실 이전도)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 ” 고 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된 ‘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에 대해 언급했다.( - 동아일보 / 2025. 7. 5 토요일 윤다빈 기자 )

등록 : 2025. 7. 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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