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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위원회 관리카드

  • 위원회명 소규모주택정비공동위원회
  • 관리부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문의처 박영민 0422706311
  • 설치구분 도시계획
  • 설치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통합심의)
  • 설치목적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에 따라 구청장이 광역시장에게 통합심의 요청 · 소규모주택정비 공동위원회 운영규정 개정('20.7.9.)과 상설 운영으로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 신속한 위원회 개최로 민원 처리기한 단축, 민원편의 도모
  • 주요기능 ·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
  • 설치일자 2020-08-26
  • 폐지일자
  • 활동여부 운영중
  • 위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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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민간인
    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위촉직 [11/8] 0 0 0 0 0 0 11 8
    당연직 [1/0] 1 0 0 0 0 0 0 0
    임명직 [0/0] 0 0 0 0 0 0 0 0
    공개모집 [0/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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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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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2021 2020 2019 2018 2017
    개최횟수 2 0 0 0 0
    운영예산 예산액 0 0 0 0 0
    집행액 2,000,00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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