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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위원회 관리카드

  • 위원회명 공유재산심의회
  • 관리부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문의처 정영준 0422706491
  • 설치구분 도시계획
  • 설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 설치목적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
  • 주요기능 1. 법 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회계간 이관은 그 회계의 설치목적과 용도, 법률에 의한 처리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한다.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공유재산 심의회운영목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도 심의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4. 법 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는 재량사항이 아니므로 특정 조건의 경우조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거나, 조례에서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조항을 제정·운영하는것은 곤란5.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설치일자 2016-02-22
  • 폐지일자
  • 활동여부 운영중
  • 위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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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민간인
    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위촉직 [7/3] 1 0 0 0 0 0 6 3
    당연직 [2/0] 2 0 0 0 0 0 0 0
    임명직 [0/0] 0 0 0 0 0 0 0 0
    공개모집 [0/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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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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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2021 2020 2019 2018 2017
    개최횟수 4 10 5 6 7
    운영예산 예산액 0 4,200,000 0 0 0
    집행액 2,240,000 5,680,000 1,300,000 2,500,000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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