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현황 및 처리방법
본 기관에서는 아래과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촬영 위치·범위 및 촬영 사실 표시 등 | 보관 및 안전조치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
|---|---|---|---|---|---|---|---|---|---|---|---|---|---|---|---|
| 연번 | 기관명 / 부서명 | 보유 대수 | 장비 유형 | 촬영장비 | 촬영위치 및 촬영범위 |
촬영 목적 | 촬영 사실 표시 방법 |
영상 촬영시간 |
영상 보관기간 |
영상파일 보관장소 |
안전조치 (장비 보관장소) |
직위 | 구분 | 이름 | 연락처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현황 및 처리방법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해당기관 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등의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전광역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급·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5.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6.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5년 9월 18일에 변경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항 | 주요 변경 내용 | 개정안(`25. 9. 17. ~) | 비고 |
|---|---|---|---|
| 제2조 | 설치·운영 및 관리 현황 | 운영, 촬영, 보관, 안전조치,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통합 | 수정 |
② 이전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간 | 주요 변경내용 | 이전방침 |
|---|---|---|
| 2024. 4. 22. ∼ 2025. 9. 17. |
|
이전 방침 확인 |
- 담당부서 : 정보화정책과
- 문의전화 : 042-270-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