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ㆍ국별

대전광역시 2024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실·국별 (수정게시일 : 2024.11.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실ㆍ국단위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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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실·국단위 비공개 대상정보로 작성단위(실국명, 과(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실국명	과(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제9조
대변인	대변인	기자실 운영	시 출입기자의 차량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대변인	대변인	인터넷신문 등 관련업무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등)	제6호
인사혁신 담당관	인사혁신 담당관	징계 관련정보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제1호
		근무성적 평정 정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임용 및 승진 정보	공무원(임기제 포함)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제5호
		임용시험 정보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 정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교류,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성과상여금 정보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비밀취급 관련정보	비밀취급인가 관련정보	제2호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개편정보	조직개편·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예산담당관	공사, 공단 등의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관한 정보	공사, 공단 등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규정 등 개정·승인에 관한 정보	공사, 공단 등의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제5호
		예산안 심사정보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국가보조금대상 검토정보	국가보조금 신청 대상사업 사전검토 보고자료	제5호
		공사, 공단 등 임원개인정보	공사, 공단 등 임원의 연봉책정 등에 관한 정보	제6호
	세정담당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호
		개인재산정보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 정보	제3호
		시금고 지정 계약관련정보	市 금고 지정관련 문서, 계약관련 문서, 영업관련 비밀정보	제5호
		지방세 체납자 개인정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 (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사항 등) 단,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명단공개에 의한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	제6호
	법무통계 담당관	행정심판운영정보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행정심판 관련 정보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소청심사정보	소청심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 소청심사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제12조)	제1호
		행정소송정보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통계기초자료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제1호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CCTV 영상정보 제공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된 CCTV 영상 근접 다툼 등으로 촬영된 CCTV 영상(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행정자치국	운영지원과	직장예비군정보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 정보 (군사훈련 등)	제2호
		직장민방위대정보	시청직장민방위대 편성표	제2호
		청사방호관련정보	청사방호 관련정보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관련정보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자치행정과	남북협력사업 관련 정보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정보 (계획서, 결과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록 등)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정보 (집행내역, 정산서류 등)	제2호
	자치행정과	인감 및 주민등록정보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회계재산과	자금 운영정보	자금배정‧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정보	제5호
		입찰 계약정보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직원급여압류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정보화정책과	통신비밀정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1호
		정보보안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책 관련 정보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관련 정보, 사이버해킹방지센터 구축관련 정보, 지방행정정보망 관련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련자료	제2호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시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문화예술 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계획수립·조정 및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개발계획 수립·조정 및 관광(단)지 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제8호
체육건강국	체육진흥과	市 운동부 개인신상정보	이력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질병관리과	정신질환자관리	정신질환자 명단	제6호
		정신건강지원관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명단 대전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결과 통지서	제6호
		감염병관리 정보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리 업무 정보 (감염병예방법 제74조)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세부내용	제1호 제6호
	식의약안전과	마약관리정보	마약관리에 관한 정보	제3호
복지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수급권자정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1호
	노인복지과	상담정보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된 기록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호
	장애인복지과	상담정보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된 기록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1호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 청소년과	상담정보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개인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호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 등 관련 정보	제3호
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정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제1호
녹지농생명국	농생명정책과	사료제조업관리	사료성분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관련 정보	제7호
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체계개편	트램 연계 종합교통계획 수립 관련 내부검토중인 정보	제5호
	버스정책과	운수업체정보	운전자 현황, 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등 개인신상정보	제6호
	버스정책과	과태료부과 및 압류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부과 및 압류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압류에 따른 개인 신상정보	제6호
	운송주차과	신원조회정보	택시운전자격취득 제한 강력범죄 조회 결과 여객운수사업(전세버스, 특수여객) 대표자 및 임원 변경 자동차대여사업 임원결격여부 조회 결과	제6호
		과태료부과 및 압류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여객자동차 등록 및 관리정보	사업계획 변경등록, 합병상속신고, 위‧수탁 허가에 관한 정보 임대차계약서 등 개인정보 사항	제6호
		불법신고정보	화물운송사업자 불법신고에 관한 정보	제7호
		여객자동차 등록 및 관리정보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대여업체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도시철도 건설국	트램건설과	도시철도건설계획	도시철도 건설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제8호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심의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공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대전광역시 도시 계획조례 제62조)	제1호
		도시계획정보	도시계획 관련 사업결정·승인절차가 진행중인 정보	제8호
		지구단위계획정보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정보	제8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정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가 진행중인 정보	제8호
	도시정비과	각종입안정보	택지개발 예정지정 입안정보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입안정보	제8호
	도시경관과	건축업무관련정보	건축사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6호
	주택정책과	주택업무관련정보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신상정보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 주택관리사(보)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토지정보과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정보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제3호 제6호
감사위원회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4조)	제1호
		감사업무 수행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제4호
		감사관련 정보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제5호
		고충민원 조사정보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 (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조사 대상자로서 본인관련 조사기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5호
		공무원 신분관리 정보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제6호
		공무원 범죄처리 결과정보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제6호
		감사 정보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인재개발원		훈련성적	개인의 교육훈련성적	제6호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징계관련 정보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소방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호
		공무원인사 관련정보	공무원의 임용, 승진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관련 정보 공무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 관련 정보	제5호
		임용시험정보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성과상여금정보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대응조사과	소방사범수사정보	소방관련법 사건수사, 증거자료, 참고인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제4호
	대응조사과	화재조사정보	화재조사관련 정보 관계자, 목격자, 신고자, 행위자 등 개인신상정보 및 화재조사와 관련된 진술 및 증언 등	제6호
	구조구급과	구조구급정보	구조구급증명서 관리대장 등 구급수혜자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119종합 상황실	운영관련	전산‧통신장비 운영관련 사항	제2호
		소방사범 수사정보	소방사범 사건수사 관련정보	제4호
		화재조사정보	화재조사관련 정보 관계자, 목격자, 신고자, 행위자 등 개인신상정보 및 화재조사와 관련된 진술 및 증언 등	제6호
		구조구급정보	구조구급증명서 관리대장 등 구급수혜자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소방서 (5개서)		소방사법 수사정보	소방관련법 사건수사, 증거자료, 참고인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제4호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비상구 등 피난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관련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제6호
		과태료 부과 및 압류정보	소방관련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압류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제6호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시설도면 등	상수도 관련 취수장,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제3호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	산업단지 관련사업 총괄	집행 및 시행 (추진) 계획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가능)	제5호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시공감독	집행 및 시행 (추진) 계획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가능)	제5호
		하수도사업 설계·시공감독	집행 및 시행 (추진) 계획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가능)	제5호
		공원조성 및 조경 공사 등 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집행 및 시행 (추진) 계획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가능)	제5호
대전예술의전당		계약자료	각종 광고, 인쇄물, 장치물 계약단가 공연기획관련 추진계획 및 계약서상의 공연보상금액	제7호
시립미술관		위원회운영정보	미술관 작품수집위원회 회의록 등	제5호
시립미술관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 정보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가격 등 이응노미술관 작품 구입가격 등	제7호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8-06)
문의전화 : 042-27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