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시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졸속·껍데기’ 행정통합법으로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당 발의 통합법은 대전·충남 두 광역단체장이 추진했던 통합의 본질과 차이가 큰 만큼 갈수록 커지는 주민투표 요구의 실질적 의미와 시민 의견을 시장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충남이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가 왜 지금 와서는 반대하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행정통합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단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제조건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구조 확보 ▲재정·조직·인사·사업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 ▲시민과 공직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이러한 전제조건의 실질적 진전 요구를 단순히 반대 논리로 치부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껍데기 통합’, 시혜하듯 주는 몇 년짜리 한시 특례에 그치는 졸속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그래서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행정통합 추진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20일~22일까지 시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과 관련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0명 중 7명(71.6%)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41.5%)'도 '찬성(33.7%)'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통합 시기에 대해 ‘5년 이상 장기 검토 후 추진’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2년 후 출범 ’26.5%', 4년 후 출범 9.4%로 총 74.3%가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시의성만 강조한 통합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의 압도적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속도전이 아닌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