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며 “그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는 그간 기존의 칸막이식 행정구역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앙 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 및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지역 여론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 8000여 명의 동의가 결집 됐으며, 시의회에 접수된 소통 요구 민원도 1,536건에 이릅니다. 

이에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하는 동시에, 시의회에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통합의 주체인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전시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