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최근 비와 햇빛 등을 피하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옥상에 비가림시설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오해하시지만,

대전시는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공포된 대전시 건축조례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 ▲최상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상 비가림지붕 가설 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노후 주거용 건축물에서 고질적인 옥상 누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비가림지붕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합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증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고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전시의 건축규제 완화는 비가림지붕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등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죠.

이번 조례 개정은 쾌적하고 안전한 대전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