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염홍철 대전시장은 5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9월 정례 시정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날 염홍철 대전시장은 다음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남은 임기 동안 시정 방향과 과학벨트, 도시철도 2호선, 대전역사 증축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시정브리핑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시 : 2013년 9월 5일

장소 : 대전시청 9층 기자회견실

염홍철 대전시장 모두발언

지난주 제가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10개월 동안 대전의 큰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마무리하느냐고요.

출마 않는 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는 큰 문제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과학벨트에 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진행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 임기동안 착공되지는 않겠지만, 상당부분 진척이 돼서 과학벨트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엑스포재창조사업도 기존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IBS 조성과 사이언스센터를 건립하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 두 사안이 곧 행정 절차에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허가까지 될 예정이죠?

(실무관계자 : 네, 최대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이언스센터에 대해 문의하는 대기업이 많아서, 우리는 원래대로 국비 500억 원을 받고, 나머지를 민자로 유치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임기 중 상당히 진척될 것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관련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골치 아프니까 민선 6기로 넘기면 어떠냐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무슨 행정을 골치 아프다고 넘기고, 골치 아픈일이 아니라고 해서 졸속으로 할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건설방식의 문제인데, 실제 눈으로 확인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동안 오송의 트램과 인천의 자기부상열차 시험노선을 대전시민과 공무원이 많이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타 보면 알잖아요.

그게 선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0월에는 대구에서 고가방식이 시험운행에 들어갑니다.

가보고, 타보고 그러면 고가가 이 정도면 큰 문제없다, 혹은 이렇게 건설하면 백년대계의 시설인데 문제가 있다, 우리 시민이 전문가의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신속하게 진행시켜서 시민에게 먼저 두 건설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인지하게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제 임기 내에 건설방식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안을 밀어붙인다는 오해를 살까봐 추경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엔 건설방식과 상관없이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을 않고 있으면 기재부는 대전시가 (건설)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는 건설방식이 결정되고 기본설계에 들어가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건 조금 더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겠습니다만, 내년에 건설방식을 정하지 않고도 일단 예산 편성을 하고나서 건설방식이 정해지면 기본설계에 들어가야지 않겠는가 합니다.

예산은 내년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 관련

충청권 철도망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기 전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할 때 어려운 것이 예타를 통과해야 허가가 나고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타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아요.

우리 맘대로, 원하는 대로 방식을 결정했다가 예타에서 통과가 안 되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복복선이냐 복선이냐 문제, 현재 역사로 하느냐, 역사를 추가하느냐, 역사를 추가할 때 비용을 중앙정부가 대느냐 지방정부가 대느냐, 이런 문제에 의해 예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예타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맞추다보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 문제도 우리 돈으로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유리해지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방향을 설정할 수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최대한 역사 증설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먼저 손들고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바랍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전화를 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물으면 공무원들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대전시는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시민들을 혼란케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대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움 같은 것을 언론에서 이해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에서 중앙정부하고 직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어려웠습니다.

충청권 철도망 조기구축,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있어요.

지역 국회의원이 공약 실현을 위해서 조기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2020년까지 예정돼 있는 이 기간을 1~2년 당겨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임기 내에 상당부분 진척시켜놓고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책사업 중 드라마타운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880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예산 배정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서 시작이 좀 늦어졌어요.

이제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고요.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올해 안에 오픈할 예정이고, 효문화진흥원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나머지는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질의응답 요약

질문 :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시민 반응은? 이장우 국회위원이 대전역사 증축 문제를 얘기했는데 고도 제한 등에 대한 대전시 입장은?

염홍철 대전시장 : 첫 번째 것은 이번 주 월요 아침편지를 통해 시민의 반응을 간략히 쓴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외로 받아들일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장에 당선됐을 때 메일이나 SNS로 축하메시지를 보낸 것보다도 이번이 더 뜨거웠어요.

이번에는 내용이 있는 격려의 글들이 많이 왔습니다.

1000여 건의 글들이 쏟아진 것을 보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정서적인 공감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외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치와의 관계, 어떤 사물을 볼 때 여러 시기가 있습니다.

의문을 갖는 것도 당연합니다.

제가 발표한 것처럼 제 개인적인 결정이지, 외부의 요인에 의해 고려하고 정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전역사는 증축을 합니다.

증축하는 문제, 또 그 옆에 여러 시설, 산업시설을 비롯해 여러 시설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명품역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등 2가지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역사 증축 문제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국비로 사업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민자 유치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부분이 확정되려면 동구청이 중심이 돼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현재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고속버스터미널 상권에 문제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납니다.

사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역세권 개발이나 지역 상권에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인근의 상가나 재래시장이나 지장을 받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 저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동구청과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장우 의원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견을 조율한 뒤에 확정을 짓자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동구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의견 절충을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 충청권 광역철도망 관련 최근 대통령 공약사업이 축소되는 분위기인데, 타 지자체와 협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른 문제는 시민대학 강좌 중에 학교를 그만 둔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 없다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염홍철 대전시장 :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은 지자체가 환영하는 사업이니 공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SOC사업을 가급적 축소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충청권 철도망 조기 구축이 어렵지 않느냐고 하는데, 거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광역권 철도망으로 도시철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줄어듭니다.

그런 관점이 있고, 새누리당 지도부 간담회 때도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은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SOC사업 축소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오히려 더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의 몇 배 예산이 드는 도시철도를 대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도시철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3개 시도가 공조해서 적극 진행 중입니다.

시민대학 청소년 강좌는 말씀주신 것을 시민대학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강좌나 학교가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강좌가 만들어지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시민대학에 내겠습니다.

질문 :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세부적인 계획은?

염홍철 대전시장 : 예산이 세워지고 구체화되면 전담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1호선 때도 있었으니까요.

언제 어떤 규모로 된다는 것은 논의된 적 없지만 전담조직은 꼭 필요합니다.

질문 :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대덕구쪽에서 감사 문제나 선거법 위반 관련 홍보영상물이 있다는데?

염홍철 대전시장 : 선거법 문제는 선관위와 대덕구의 문제니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감사는 뭐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질문 : 영상물에 대해 감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염홍철 대전시장 : 기초자치단체에서 상급 행정기관의 정책에 대해 반대, 집단적인 반대를 할 수 없어요.

감사원에서 그것을 감사하러 감사반이 내려왔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대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일단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서 통보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갔고요.

감사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때 대덕구에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자치단체장이 우리가 부탁해서 그렇게 한거지 공무원 스스로 한 게 아니니까 처벌을 안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왔어요.

시장 면담도 여러 번 올라오고 그랬어요.

제가 감사관과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처벌을 유예하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죠.

선거법 위반한 동장인가, 누구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고요.

감사결과는 대덕구에 통보했고, 그 사실은 있습니다만, 도시철도와 관련된 대덕구 감사 문제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질문 : 학부모들이 대전시 구내식당과 학교 급식을 비교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내년 6학년까지 확대되는데, 식탁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 :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전시 초등학교 의무 급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급식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대전시가 추진하는 통합 급식센터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일정은?

염홍철 대전시장 : 지금은 파악이 안되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학생 밥상에 올라가는 것은 900원 어치라는 얘기가 있다, 김치 3개와 요구르트, 김 하나?

염홍철 대전시장 : 그것은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급식의 질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질문 : 이른 감이 있지만 퇴임 후 계획은?

염홍철 대전시장 : (발표 때) 자유와 자존심 이 두 가지는 지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10개월 동안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잘 구상하겠습니다.

분명한 원칙만 말씀드리면, 자존심 상하지 않는 일이란 게 뭐가 있겠어요?

저에게도,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에게도 맑은 영혼이 있고요,

저에게도 속물적인 욕심을 거부하는 내면의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 안 해주세요.

저 사람은 속물, 그저 권력만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전제하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 그렇게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9월 대전시정브리핑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