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미래부 협의 관련 염홍철 대전시장 기자회견(2013.7.3)
- 담당부서 과학문화산업본부
- 작성일 2013-07-03
일시 : 2013년 7월 3일 오전 11시
장소 : 대전시청 9층 기자회견실
염홍철 대전시장 모두 발언
오늘 7월 정례간담회입니다.
우선 어제 간부회의 때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이상이나 비전을 더 높게 갖자.
시정에 대한 공직자의 지세는 더 낮게 하자.
행정의 역할이나 건의는 더 넓게 하자.
민관의 거리를 좁게 하자.
더 높게, 더 낮게, 더 넓게, 더 좁게, 이것이 공무원의 자세라 생각해주시고, 구체적 시정 현안을 해결할 때 활용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정의 역점 과제가 3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과학벨트와 세종시 건설, 이것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자.
국책사업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말고도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참 많습니다.
HD드라마타운, 시청자미디어센터, 효문화진흥원 등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을 대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엑스포재창조, 또 과학벨트 문제,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경제와 관련된 문제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중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민대학 개강에 많은 호응이 있어 1만 명 정도가 수강신청을 끝냈습니다.
직업 훈련 차원을 넘어 시민의 교양을 넓이는 다양한 강좌를 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사회적 자본을 더 구체화하고 실체화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미래부와 과학벨트와 관련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수정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문구 하나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를 갖고, 아직 문안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100% 이렇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안과 관계 없이 큰 틀은 만들어졌는데, 4대 원칙이 반영이 됐습니다.
첫번 째, 둔곡신동지구에 고시된 예정지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영됐습니다.
두 번째,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를 국고로 한다. 이것도 반영됐습니다.
세 번째, 창조경제 전진기지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네 번째, 이와 연관해 대전시의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의 대덕특구 역할에 대한 입장이 상당부분 수용됐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 문안과,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배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IBS가 엑스포공원에 들어오는 문제가 누가 먼저 제안 했나?
팩트만 말씀 드릴께요.
당연히 미래부가 제의했고, 이것은 분명한 팩트니까 팩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님이 이와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문서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병석 부의장께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부에서 정식 해명자료를 통해 미래부가 먼저 제안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아주 비생산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는데 팩트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수많은 기자들이 미래부 실무책임자에서 차관에 이르기까지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요약
질문 : 미래부와 협의 때 쟁점은?
염홍철 대전시장 : 쟁점은 아니고요. 문구가 아주 정확하도록 선택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문구라고 하는 것은?
염홍철 대전시장 : 예를 들어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느냐, 부지를 매입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질문 : 오늘 협약이 체결되면 앞으로의 일정은?
염홍철 대전시장 : 이렇게 보면 되요.
5조 원짜리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면 정치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과학벨트 기본계획서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글자하나 바뀐 것 없습니다.
다만 IBS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과학벨트 수정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서를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장소만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예산을 1년에 다 하느냐, 3년 나눠 배정하느냐 등등 절차적 실무적 문제는 앞으로도 있겠지만요.
IBS를 둔곡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는 것이고, 우리가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기 때문에 정부는 그 옆에 창조경제 핵심기지 건설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덕특구가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여러 정책적 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도 기자분들이나 시민들이 ‘대전이 얻는 게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네 가지 입니다.
첫째, 과학벨트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을 이번 부지매입비 문제가 해결됨으로서 속도를 내고 정상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중이온가속기를 하루 빨리 건설해서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의 그림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롯데테마파크는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답보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엑스포공원 재창조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엑스포공원은 1년에 100억 원 정도 적자인데, 적자 폭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산업용지가 부족한데, IBS 부지 대부분을 산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덕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역할이 미래부의 공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번 협약이 끝나면 미래부 장관이 와서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인프라구축 등에 대해 정식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의 재산인데, 그걸 중앙정부에 내주느냐?
지금까지 국책사업은 엑스포과학공원을 100% 무상 사용토록 내줬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가 사용한다고 해서 대전이 시설이 아니고 대전의 땅이 아닙니까?
국립중앙과학관은 국가에서 운영하지만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HD드라마타운이나 시청자미디어센터, 교통문화센터 등도 이미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둔곡지역 부지를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 점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협상이 이뤄진 것입니다.
창조경제 핵심시설 같은 것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기타 대덕특구 인프라 구축 등을 동시에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