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는 24일 민선 5기 대전시정 결산보고회를 갖고 지난 3년간의 성과 분석과 함께 앞으로 남은 1년의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날 각 부서별 결산보고에 이어 마련된 정책자문위원회 자유토론에서 참석한 위원들은 시정 발전을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발전적인 견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유토론에 앞서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경제 침체라는 무거운 약점과 중앙정부의 통제로 인한 자율성 제한이라는 조건 하에서 더 좋은 대전 만들기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하지만 시민의 참여 부족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남은 기간 이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자본, 시민이 공감하도록 자세히 알려야

이날 정책자문위원들은 대전시가 역점 추진하는 사회적 자본 구축 등 중요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남은 기간 이에 대해 보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의섭 한남대 교수는 “민선 5기의 새로운 시정 중 중요한 것이 사회적 자본인데,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나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며 “사회적 자본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시민 이해도도 높아지고 참여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희권 충남대 교수도 “사회적 자본 확충에 대해 시민들이 완전치 못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또 도시철도 2호선 문제 등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많이 갈려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들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과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복지 분야에 대한 칭찬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류진석 충남대 교수는 “민선 5기 들어서 복지와 여성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잘 추진해 많은 성과가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류 교수는 대전시의 복지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과 기초노령연금 등 향후 예상되는 예산 문제에 보다 적극 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의 환경과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견해도 이어졌습니다.



권용대 충남대 교수는 “대전의 환경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우수하다는 것은 지표 상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직접 느껴진다”며 “여기에 하천 구역별 담당 제도와 쓰레기 인센티브제 등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더 좋은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권 교수는 특히 도시농업의 육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권 교수는 “대전은 기존의 도시농업에서 발전시킨 산업형 도시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농업이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민과도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 교통정책, 동맥경화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도시철도 2호선과 주차장 문제 등 대전의 도시 교통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장현봉 목원대 교수는 “대전은 인구 150만의 거대 도시로, 세계적으로 이 정도 크기의 도시는 3~4개의 도시철도 노선을 갖고 있다”며 “여기에 BRT 등 보조 교통수단이 있어야 도시가 동맥경화에 안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 교수는 최근 전개된 대전도시철도 2호선 방식과 관련해 “트램은 과거 예타 통과를 위해 논의된 적 있지만 수송 용량이 안되는 버스급에 불과했다”며 “지금 대전에 필요한 것은 대동맥”이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다른 위원들도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소통 등 민선 5기 대전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염홍철 대전시장 민선 5기 시정 결산보고회 발언 요지

좋은 말씀 주신 자문위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호주에서 세계 시장 회의가 열릴 때 특별 연사로 나선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 때 뉴욕 시장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를 묻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안전’이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행정에 적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큰 것으로 시민이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 1번이라고.

저는 그래요.

지금 이런 보고서(시정 결산보고서)는 우리나라 16개 시도에서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 생각이 녹아 있지만, 행정이란 게 비슷하잖아요?

저는 대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각 부서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로 삼을 도시가 어디인지를.

뉴욕, 드레스덴 등 어떤 도시가 모델인가?

이것을 중점으로 본격적인 벤치마킹을 해서 닮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른 도시의 형태를 모방하는 것도 제2의 창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도, 최근 (대전시가) 연거푸 평가에서 1~2등을 차지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모두 삶의 질과 관계된 것이에요.

주거만족도 1등, 어린이 행복, 건강 등등 그런 것들은 1~2등 해요.

왜 우리 대전이 주거나 환경, 건강, 행복, 교통, 복지 등에서 최고 평가를 받는가요?

그리고 여러 조건을 갖고도 최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전의 국제화 수준, 이것은 대덕연구단지가 있어서 상당히 높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높다는 평가를 본적 없습니다.

예전 R&D(연구개발) 특구를 결성할 때 국제화를 위해 의료와 교육 서비스 높이기를 했어요.

외국인을 위해 을지대병원 한 병동을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누가 얘기하는데, 외국인이 조금만 아파도 을지대병원을 간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되니까.

대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가 대전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구체적으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중 문화체육국에서 도청사 활용에 있어 아쉬운 점이 도청이전특별법 통과가 안 되어서 대한민국 복합 문화단지 조성이 안 된다고 보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보고입니다.

대한민국 복합 문화단지는 정체가 없어요.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곳을 국립박물관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안 지켜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조금이라도 알면 안 지켜질 것을 알았을 겁니다.

여기(옛 충남도청)에서 7월 8일 시민대학이 개강하는데, 어제까지 7,00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월말까지 1만 명이 등록하면 연 60만 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빈 공간을 확보해서 국책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림이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문화예술 복합단지를 만든다? 이것은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원도심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흥분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옛 충남도청사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1년에 수십만 명이 다녀가고, 양적 질적으로 수준 높은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전문화예술센터가 착공됐고, 내년에 완공됩니다.

옛 충남도청사에서 조금만 가면 문화예술센터가 있고, 그곳이 하나의 예술촌이 되고, 또 관사촌에 이르는 거리가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 되고, 그리고 그 옆에는 소극장, 젊은 작가들, 인디밴드 등 자생적 젊은 작가들과 연계되면서 그 일대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 빌딩 위주의 도시에서, 관공서 위주의 도시에서, 문화예술이 꽃 피우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갖고 시책에 구체적으로 접목해 문화예술에 환경을 복합하고, 조정하고 하면 얼마든지 특색 있는 대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으능정이 LED 거리가 8월에 문을 열면, 이것을 옛 동구청 자리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그림을 갖고 있으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에 생기가 돌게 할 수 있고, 새로 아이디어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벨트 얘기도 하셨습니다.

잘되겠지만,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조금만 기다려주길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농담 비슷하게 중앙정부는 ‘갑’이고 우리는 ‘을’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을’이라고 따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본질에 대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질은 국책사업인 과학벨트를 왜 우리 땅인 엑스포과학공원에 지으려고 하느냐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논의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과학벨트가 반토막 났다는 토론을 합니다.

장소를 옮기는 게 왜 반토막입니까?

중요한 것이 백지화 됐다?

백지화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논의를 하니까 시민들은 혼동만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이론 교과서 처음에 나오는 얘기, 교착상태의 의견충돌도 민주주의다.

요모조모로 가지만 결국엔 진보되고 진화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과학벨트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옮기는 것에 대한 비판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토론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대전의 미래를 담보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고 모아야 합니다.

해내야죠,

시민들이 실망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타협을 하겠습니까?

중앙정부 미래창조과학부는 대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줍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산이라는 잣대에서만 고집스럽게 밀고 갑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놀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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