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2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2013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열렸습니다.

대전시는 2007년부터 매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실시해 시민의 주민참여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이 지방재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공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일 ‘2013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열린 대전시청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시민.

대전시 살림살이에 귀 쫑긋

이날 이호덕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예산의 이해와 재정운용’이라는 주제로 시 예산의 재정여건 및 전략, 재정 현황, 주요 과제 등을 시민에게 설명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호덕 예산담당관은 “일반행정, 경제산업, 과학문화산업 등 분과별로 구성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활약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전체위원회와 2014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호덕 대전시 예산담당관.

올해의 대전시 재정전략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우선시,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 재정 지출 효율화, 재정 균형 집행 등입니다. 특히 각종 사업의 국비 확보, 사회적 자본 확충, 자치구 재정지원, 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13년 대전시 재정전략.

이호덕 예산담당관은 도표를 통해 대전시의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현황, 분야별 재정 증감률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올해 대전시 전체 예산규모는 5조 5,769억 원, 이중 시 본청이 4조 577억 원(72.8%), 자치구가 1조 5,192억원(27.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세출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8,286억 원(34%)으로 가장 많고, 일반 공공 행정 5,619억 원(23%), 수송·교통 2,334억 원(10%) 등의 순입니다.

▲2013년 대전시 전체 예산규모.

▲2013년 대전시 일반 회계 세입 세출 현황.

성인지 예산제도와 혁신의 중요성을 배우다

앞서 김영태 한남대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주혜진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성 인지 관점과 성인지 예산'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는데요.

김영태 한남대 교수는 “시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맞는 행정과 서비스를 펼쳐야 한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른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서로를 향한 배려로 행복한 대전시를 만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영태 한남대 교수.

이어 주혜진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해 남성과 여성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성 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성 인지 예산 집행의 예로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 키가 작은 여성이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한 주황색 손잡이, 치마를 입은 여성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대전시민 공용자전거 타슈 뒷바퀴 장치 등이 있습니다.

주혜진 책임연구원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 인지 예산서를 통해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을 판단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혜진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노병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예산학교는 시민이 대전시의 재정이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전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으로 올해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하는 등 재정 건정성 평가에서 언제나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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