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 관련 4개 시도 공동 건의문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작성일 2014-03-1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4개 시도 공동 건의문
충남 및 경북도청의 이전은 정부가 도와 광역시를 법률로 분리함으로써 도청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오랜 논란 끝에 부득이 추진하게 된 것이며 사실상 도와 광역시를 분리할 때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으나, 법에 특별한 지원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의 일부만이 지원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도청이 떠난 원도심은 공동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4개 시도 880만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이자 공동현안으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양당의 공약으로도 채택된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동 특별법 개정안 5건이 재적의원 과반수에 달하는 총 148인의 서명으로 2012. 8. 3. 최초 발의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4개 시도는 상기 개정안이 정부와 지방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담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4년 3월 18일
대구광역시장 김 범 일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