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일시 : 2013년 6월 13일 오전 11시

장소 : 대전시청 9층 기자회견실

염홍철 대전시장 모두 발언

최근 과학벨트와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어떤 비판이라도, 또 제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끝까지 질문에 대답하고, 여기서 나온 사항에는 다른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엑스포 재창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너무 경영이 부실하니까 없애라, 우리는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유치해서 엑스포 재창조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왔는데, 중앙정부는 특구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용을 계속 보류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의 엑스포과학공원이, 그러니까 20년간 거의 1000억 원의 적자를 낸 그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학벨트는 부지매입비, 이것이 우리 대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과학벨트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2년째 표류하고, 정치 쟁점화 되어 많은 오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대전에 여러 가지 기회가 온 것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특히 미래부에서는 창조경제를 ICT 산업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곳, 즉 40년 간 연구 성과는 물론이고 산업화 등 여러 가지 준비된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대덕특구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삼아야한다는 제안을 중앙 정부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부 제안에 대해 입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제가 4가지 기본 원칙을 발표를 했고, 그 4가지 원칙을 조금 구체화하고 또 최근 변화된 상황을 보완해서 주말까지 미래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의해 거점지구로 지정 고시된 신동 둔곡 지구 전체 면적이 104만 평, 축소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둔곡지구 IBS 입지 부지는 16만 평입니다. 이것을 산업용지로 조성해서 중소 벤처기업에 조성 원가로 제공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기초과학 연구시설, 중이온가속기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이언스타워 등 창조경제 핵심 시설을 조성해달라, 물론 지난 공문에 창조경제 핵심시설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체화 하자, 그래서 사이언스센터의 규모, 지상 20층, 부지 2만 평, 총사업비는 약 3000억 원이 드는데, 최소한으로 1000억 원은 국비가 지원이 돼야 한다. 나머지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원 정도는 대전시가 유치하겠다 노력하겠다. 주요 시설은 과학도서관, 테크샵, 기술거래소, 첨단기술 산업 유치 공간, 또 시민 편의 시설도 포함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이나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달라, 지상 4층, 부지면적 4000평, 건축 연 2만 평,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액수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500억 원이 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소나 기업체 종사자의 공동 기숙사, 시민 위한 종합 문화센터를 만들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IBS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할 때는 대전시민의 활용 공간 제공해 달라. 첨단과학 전시, 체험센터, 공원 녹지 시설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건의 예정인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방안을 최대한 국가 정책에 반영하여 국가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달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창업학교라든지, 대덕벤처 창업마을, 대덕펀드 조성 등 여러 가지 제안 내용을 가능한 최대한도록 수용해달라입니다.

크게는 네 가지, 작게는 좀 세부적인 것도 더 있습니다만, 만일 미래부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수용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최근에 무슨 얘기 있다면, 이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은 IBS가 둔곡지역에 조성되려고 하던 것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는 것에 따라 연계된 어떤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주 내용인데, 엉뚱하게 과학벨트 단순화, 축소 얘기가 있습니다.

과학벨트는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IBS와 중이온가속기 두 가지로 구성돼있습니다.

중이온가속기가 처음 계획 축소하면 반토막 될수도 있는데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 그대로 합니다. 이게 어떻게 반토막입니까?

또 한 가지, 지금 둔곡지구에 산업 용지를 조성해달라는 우리 건의도 있고, 미래부도 이것을 검토하니까, 미래부가 땅장사해서 거기서 남은 돈으로 그것을 보충하려고 한다고, 이것은 기본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산업입지관련 법률 시행령 40조 1항에는 이익을 남길 수 없다, 땅 장사를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과학벨트는 정부가 땅 장사를 해서 부지매입비를 충당한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면 얼마든 끝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도 IBS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들어오고, 그걸로 중앙정부가 창조경제와 연계해서 대전에 발전 기회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에 접근하는 그런 논의를 해야지, 엉뚱한 논의로 시민을 혼란시키면 안됩니다.

미래부에 건의한 내용과 몇 가지 오해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응답 요약



질문 : 사이언스 타워 건설에 1,000억 원은 받고, 2,000억 원은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그리고 롯데테마파크는?

염홍철 대전시장 : 롯데테마파크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롯데테마파크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80% 가량이 희망한다고 합니다.

최근 모 언론사에서도 이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는 설문에 롯데테마파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입장은 특구법에 위배된다고 허가를 안해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롯데테마파크가 대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엑스포과학공원에 들어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 측과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 말고도 구체적으로 기업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창조경제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00억 원 민자 유치는 그렇게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요망한 것은 아니라고 전망합니다.

질문 : 과학벨트 문제는 대전에서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라는 원칙인데, 부지매입비를 만약 일부 부담하라고 한다면, 대전시가 예산 집행할 항목은 무엇인가?

염홍철 대전시장 : 미래부에서 대전시에 부지매입비를 1원도 요청한 바 없습니다.

질문 : 만약에 대전시에서 부지매입비를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염홍철 대전시장 : 우리는 부지매입비를 부담 안합니다. 가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 질문이 나와야 해요. 그러면 IBS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사실상 정부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IBS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집어넣으려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엑스포과학공원에 유치하면 부지는 얼마든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미 HD드라마타운은 중앙정부 국책사업이지만 필요 부지를 무상 사용하게 했습니다.

경찰청 교통문화센터도 국책사업인데, 부지는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IBS도 건설 운영비용을 국가가 대고, 부지의 무상사용을 요청하면 관례에 크게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부지매입비를 줄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창조경제 시설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창조경제 핵심 기지 시설 등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 대전시가 제안한 4가지 원칙에 대해 정부는?

염홍철 대전시장 : 지금부터 기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100% 관철되도록 노력해야죠.

중앙정부에도 이 4가지 원칙에 대해 몇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큰 이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1,000억 원을 요구했는데 800억 원, 이런 식의 조정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요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 우려되는 것은 미래부가 엑스포과학공원 시설에 대해 현물 부담하는 안을 만들었다고 하고, 이는 엑스포과학공원을 헌납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염홍철 대전시장 :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무상임대하는 것인데, 무상임대의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상임대로 인한 손해보다는 국책사업 유치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용한 것입니다.

질문 : 과학벨트 축소와 관련, IBS와 중이온가속기는 과학벨트 조성 목적에 있지만, 다른 시설은 없다고 하는데?

염홍철 대전시장 : 맞습니다.

다만 국가가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중이온가속기와 IBS고, 산업시설과 근린시설, 녹지 같은 것은 LH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하려고 하는 중이온가속기와 IBS는 예정대로 합니다 반토막이 아닙니다.

실무자 보충설명 : 둔곡지구는 원래 54만 평인데 IBS 부지 16만 평 빠지면, 그곳에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업용지 9만 평은 원래 그대로 하고요.

염홍철 대전시장 : 아직 삽질도 안하고 있기에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답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책사업에 LH가 참여를 했고,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질문 : 엑스포과학공원의 시민 공간 축소 우려는?

염홍철 대전시장 : 엑스포과학공원 그대로 살아있고, 오히려 시민 활용 공간이 늘어납니다.

사이언스 센터, IBS 등이 시민 활용 공간을 전제로 설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시민들이 활용하던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던 에너지관, 첨단관, 교통체험센터도 그대로 다 운영되니까 ,이것은 활용하던 것을 다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HD드라마타운도 하나의 관광 코스로 활용하고, 미디어센터 이런 것들도 시민이 활용하고 추가로 조성됩니다.



질문 : IBS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주에 대한 의견은?

염홍철 대전시장 : 사실은 어제 과학자들하고 간담회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넓게는 과학벨트, 좁게는 IBS 과학자가 이용하는 것이니까 과학자 의견 들으라고.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연구기관이 산속으로 가던 것을 도심으로 끌어내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도시로 갈수록 정주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IBS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오는 것을 연구자들이 더 좋아합니다.

다른 출연연과의 융복합 연구도 용이합니다.

IBS를 활용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IBS 완공시기가 1~2년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오는 것에 대한 장점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이 안 맞을 수 있지만, IBS에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중이온가속기 활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IBS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질문 : 신동 둔곡지구에 과학벨트 조성하는 것이 세종시 연계 등 장기적으로 대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염홍철 대전시장 : 16만 평 부지에 기초과학연구원보다 다양한 첨단 산업용지가 조성되는 것이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 말씀도 맞는데, 그곳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진원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과학벨트와 무관합니다.

과학벨트와 무관하게 대전시가 개발을 할 것입니다.

질문 : IBS만 엑스포과학공원으로 가는 것이 이롭나?

염홍철 대전시장 : IBS가 둔곡지구에 있어야 기초과학이 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 둔곡에 기업이 들어올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IBS(엑스포과학공원)가 둔곡과 먼 거리 아니잖아요?

둔곡에 산업단지가 있다고 해도 저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중이온가속기가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막스프랑크 연구소의 경우도 그렇고요.

중이온가속기 옆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큰 불편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둔곡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산업기술이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 미래부 제안이 왔을 때 시민과 전문가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었고, 많은 오해가 있다고도 말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시민과 땔 수 없는 공간인데, 그런 상황에서 입장 결정 과정을 서두르는 면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다. 충분히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거쳤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는 소문에 의한 질문, 답변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된다. 미래부 제안이 대전시장, 박성효 의원, 장관 등과 논의됐었다는데?

염홍철 대전시장 : 그렇게 만나서 협의한 바는 없고요.

창조경제, 과학벨트. 엑스포과학공원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왔습니다.

롯데테마파크에 대해 특구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응 보이자 우리가 미래부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좀 해주라고.

엑스포과학공원에 투자를 하나도 안하면서 우리가 민자 유치 성사하니까 목적에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미래부에 제시한 적 있습니다.

롯데를 다른 곳에 옮기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대화는 쭉 해왔습니다.

박성효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시민의견을 물어봤냐고 하는데, 150만 시민에게 물어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대표적 시민단체, 사회단체, 경제단체, 언론, 과학자 이런 사람들과 이해당사자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과는 대화를 했습니다.

질문 : IBS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안 와도 대덕특구가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조건이 충분한데, 왜 IBS를 옮겨야 하나?

염홍철 대전시장 : 결과적으로 IBS라는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창조경제 전진기지 시설을 유치하자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실무자 보충설명 : 과학벨트가 2년째 속도를 못내고 있고, 그리고 엑스포 재창조 문제도 권한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제안했지만, 국가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는 대전에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잘 반영된다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덕특구가 우리나라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염홍철 대전시장 : 기자 말씀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뽑아서 얘기한다면야 그렇지요.

그러나 상대인 중앙정부는 아닙니다.

거꾸로, 기자님은 정부가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을 때 대전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질문 : IBS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오는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는 것 납득안되고….

염홍철 대전시장 : 조금 정치적인 얘기가 됐는데요,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전액 국비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한 번도 전액 부담을 공헌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3,500억 원을 대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작년 예산 심의와 이번 추경을 통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다루는 것은 지자체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 다른 지자체에서도 창조경제 거점화를 추진한다는데?

염홍철 대전시장 : 우리는 내일 안을 냅니다.

창조경제 전진기지 활용에 대한 계획을 내일 냅니다.

미래부가 핵심시설을 (대전에) 조성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냈고, 그것이 가시화되니까 인천이 다른 추가 부분에서 창조경제 기지 역할을 할지는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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