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최근 정부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영구 인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유로 취득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구체화 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취득세율 인하 규모는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2%에서 1%로, 12억 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는 4%에서 3%가 될 전망입니다.

조세평등 거스르고 지방재정 해치는 취득세 인하

정부는 이번 취득세 인하 조치로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세율 조정은 수요-공급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거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의 증가는 소득수준의 향상, 주택의 공급정책, 주택가격의 상승 전망 등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취득세 인하는 거래 시기만 조정할 뿐 주택거래 순증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조세의 빈부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정부가 조장하는 것으로,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과되는 직접세와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과되는 간접세의 비중으로 그 나라의 조세 평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즉, 간접세 비율이 낮고 직접세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2007년 OECD 평균 간접세 비율은 39%,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48.3%에서 2010년 53.1%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체 세수의 절반 정도를 빈부 격차 없이 똑같이 거둬들여 나라 살림을 꾸려왔다는 의미(KDI 보고서)’입니다.

대전시, 매년 2000억 원 재정 감소

이번 취득세율 인하는 가뜩이나 만성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실제 대전시의 경우 이번 조치대로 취득세율을 내릴 경우 매년 2,000억 원 내외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꾸준한 감세 정책을 전개해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반대로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높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최근 정부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의 영구 인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대전시는 만약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인하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먼저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고,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가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취득세 세율 인하 정책의 철회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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