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일시 : 2013년 6월 4일 오전 11시
장소 : 대전시청 9층 기자회견실

질의응답 요약

<대전도시철도 2호선 관련>

질문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추경 논란이 있는데 설명해달라.

염홍철 대전시장 :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답답한 마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추경은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초안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1차로 시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2차, 3차까지 보고하고서 최종안을 만드는데, 최근까지 제가 추경안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설계 용역비는 담지 않기로 오래전 간부들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건설방식에 대해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났는데 특정 안을 전제로 추경을 반영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은 갖고 있는 것은 오래전 검토하고 있는 자료일 것입니다.

그 수준이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96억 원이라는 것은 실무자가 갖고 있는 자료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저나, 부시장이나, 예산 담당관이 (추경에) 담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느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대표에게 우리는 추경에 담지 않기로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약간의 오해, 우리(대전시)의 추경 편성 과정과 행정 절차에 대한 숙지가 덜 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에 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무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추경안 예산을 연말까지 써야 하잖아요.

만약 10월쯤 합의가 된다면 그때 돈을 써야 하니까.

그러나 한두 달이 급한 것도 아니고, 명분과 원칙에 맞지 않은 예산 편성은 맞지 않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입니다.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관련>

질문 : 대덕특구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미래부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나?

염홍철 대전시장 : 실무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 지난 5월 말까지 미래부가 자신의 입장을 공문 형식으로 대전시에 전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미래부 장관께서 국회 간담회에서인가 대전시와 협의하겠다며 시한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래부로부터 제안을 받은 바 없습니다.

제안을 받으면 추진할 것입니다.

질문 : 미래부가 창조경제 전진기지 관련 전략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엑스포나 과학공원이 연계되는 방안이 협의된 바 있나?

염홍철 대전시장 :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실무진과 접촉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의 공식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상황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옛 충남도 관사촌 관련>

질문 : 대전시가 옛 충남도 관사촌 매입을 사실화하는 얘기가 있어 혼란스럽다. 강창희 국회의장 등이 도청이전특별법을 발의했는데, 국회의 논의가 있기도 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재부와 협상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대전시의 명확한 입장은?

염홍철 대전시장 : 우리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자리에서 한 얘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관사촌은 우리가 활용할 것입니다.

도서관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러 차례 전문가와 논의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취득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얘기한 것처럼, 도청이전특별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해야 합니다.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할지라도, 관사촌은 종전부동산에 포함돼 국가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매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도청 관사촌은 문화재여서 취득을 하려면 대전시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 취득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1차적으로는 특별법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할 일입니다.

도청이전특별법과 관련해 지금 3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입장이 잘 반영된 것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발의한 것입니다.

처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특별법에 의하면 총 비용이 3조 5,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주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집을 다 지어서 입주까지 했는데, 정부 재정을 3조 원이나 쓰는 것이 너무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4개 시도 실무책임자들이 안을 만들어 국토부와 접촉했습니다.

그 안에 의하면 약 5,000억 원 수준에서 할 수 있습니다.

3조 5,000억 원이 5,000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정부도 과거처럼 부정적인 반응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청사 부지까지는 매입을 해도, 종전부동산은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전과 충남, 경북, 대구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지금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보문산 개발 관련>

질문 : 얼마 전 대전발전연구원이 보문산 종합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부정적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염홍철 대전시장 : 현장에 있었나 모르겠는데, 저도 부정적 입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보문산, 우리가 보물산이라고 하는 대전의 상징인 명산입니다.

보문산을 개발한다는 용어도 쓰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발전시키려면 시민의 공간으로 발전시켜야지, 원형을 훼손하는 개발이나 발전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했습니다.

저 역시도 물어봤습니다.

바닥을 밀고서 새로 짓는 것이 있는지.

이것은 훼손이기 때문입니다.

유스호스텔 건축안에 대해서도 어느 교수님이 건의했습니다.

짓더라도 호텔처럼 콘크리트로 짓지 말고, 한옥 같은 하나의 작품으로 지으라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대폭 줄이면 훼손도 줄지 않겠나 합니다.

물론 국비 지원이 있지만, 이것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산을 축소해도 얼마든지 힐링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현재의 안에도 그런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리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보문산을 아름다운 명산으로 만들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관련>

질문 : 다음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민선 6기에 도전하나? 시장 출마에 대한 입장과, 시장직과 관련해 연령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염홍철 대전시장 : 좋은 질문인데, 저를 공격하는 사람의 문장을 활용하네요.

내가 출마를 한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의 가정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직 임기를 1년 이상 남긴 상황에서 출마를 한다 안하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중 한 명도 차기 선거를 언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민선 5기 잘한 것 3가지와 아쉬운 것 3가지는?

염홍철 대전시장 : 죄송하지만 한 달만 답변을 보류해 주세요.

7월 초에 잘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은 준비도 안됐고, 즉흥적으로 얘기해서 보도되면 정확한 판단이 안되니까 7월 초에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롯데테마파크 관련>

질문 : 롯데테마파크 건이 아직 유효하다고 했는데, 미래부에서 과학벨트나 창조경제 전진기지의 대가로 엑스포과학공원을 원한다고 하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염홍철 대전시장 : 아직 미래부의 공식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몇 가지 가정으로 얘기하는 것 적절치 않습니다.

곧 미래부에서 제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때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일한 건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어느 것이 대전 발전을 보장하고 대전의 이익을 극대화 할지 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관련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