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과 시민 지향적인 행정을 통해 시정역량 강화와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매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에 표창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대전시청 8층 세정과에서 근무하는 정진용(46) 주무관은 세금 문제를 상담하는 시민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무릎팍도사입니다.

“일 자체가 즐거워요. 세금 관련 업무가 어렵고 딱딱할 수 있지만 시민이 세금 문제로 하소연을 하면 고민도 들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보람차게 일할 수 있거든요.”

정 주무관이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정 주무관은 꽃다운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1991년 3월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올해 22년 차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3년 동안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19년 동안 세무직 공무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손때 묻은 ‘지방세 편람’이 연도별로 꽂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두툼한 이 책은 그의 업무를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진용 주무관이 사용하는 2013 지방세편람]

이번에 ‘5월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선정된 정 주무관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제도 등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 징수분석으로 안정적 세수확보,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온화한 미소로 이야기해주는 그를 보며, 시민들로부터 세금 관련 문의전화가 오면 귀담아듣고, 이야기에 공감해주며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이 저절로 그려졌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받은 소감은?
"(웃으면서)얼떨떨해요. 함께 일하는 세정과 직원들이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기에 이런 영광이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자랑스러운 공무원 선정이유가 된)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한 지방세 납부제도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발굴한 공로를 인정받았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준다면?
"신용카드를 쓰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런 납세 편의제도를 꾸준히 발굴해 대전시민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알립니다. 또 제도와 관련된 개선사항이 있으면 연구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정과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시민에게 소개해 주세요.
"대전시 세정과는 쉽게 말해 세금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보통 세금은 크게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이곳 세정과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신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또 시민이 책정된 세금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신청을 하면, 세정과에서 그 과세 내용을 살펴보고 적절한지 아닌지 검토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줍니다. 세정과는 납세자의 투명한 세금 납부를 돕고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부과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 이유 중 징수분석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 인가요?
"징수분석은 지방세가 징수되는 상황을 수시로 분석해 목표로 삼은 총 세입액과 비교하고 미납된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완납을 유도해 체납규모를 줄여 대전시의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확보하자는 것이죠."

-탈세, 탈루, 은닉 등의 세원을 발굴한 공로도 인정받았는데요. 탈세와 탈루의 차이점이 뭔가요? 
"탈루는 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을 누락시켜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주고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신고할 때는 8000만 원으로 하면 탈루가 되는 것이죠. 또 탈세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적게 내는 경우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요?
"이러한 탈세, 탈루 등의 흔적이 포착되면 세정과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허위 기재된 부분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게 유도해줍니다. 또 고의성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대전에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보통 누락된 세원이 발견되면 당사자에게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를 해주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합니다."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을 소개한다면?
"매년 대전시에서는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납세자들이 지방세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책자 안에는 지방세 용어, 월별 지방세 납부 일정, 지방세 납세 편의제도 안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등이 수록됐습니다. 이 책자는 필요로 하는 곳에 비치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5월 이달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상한 세정과 정진용 주무관]

-업무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얼마 전에 한 여성분이 울면서 전화를 해왔어요. 3월에 주택을 사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데 자신은 2월에 주택을 사서 손해를 봤다는 사연이었어요. 구청에 문의를 해봤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적절한 시기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죠. 그런 정보가 있다고 누군가 미리 알려 주었다면 세금을 절감을 할 수 있었죠. 세정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대전 시민들이 납세자로서 꼭 알았으면 하는 정보나 노하우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의 경우 1년 세액을 1, 3, 6, 9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 대전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해도 자동차세의 10%가 감면됩니다. 이 2가지만 잘해도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까운 은행이나 위택스에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당 250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잘 활용해 알뜰하게 세금관리를 해보세요."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2005년에 저를 비롯한 세정과 직원들이 ‘전국 지방세 포럼’에 참여해 토지에만 적용되던 공시지가제도를 시대에 맞게 일반 주택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지방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택 공시지가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훗날 우리가 연구하고 내놓은 아이디어가 점차 제도적으로 반영됐을 때 뿌듯했죠.

또 평소에 납세자를 위한 편리한 제도에 대해 고민한 부분을 대전시가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시민이 관련 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보람찼어요."

-앞으로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항상 시민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시민에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또 내 스스로나 남들이 생각할 때 후회 없는 공무원생활을 했다고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퇴직 후에도 세무직 공무원을 하길 참 잘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게 소박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