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일시 : 2013년 5월 9일 오전 11시
장소 : 대전시청 9층 기자회견실

염홍철 대전시장 모두발언 요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최근의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예산 배정과 관련해 궁금해 하지 않을까 생각해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300억 원이 반영된 것과 관련해 이전에 정부가 대전시에 분담을 요구할 때와 외관상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때는 대전시가 50%를 부담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나 50%든, 30%든 구체적인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된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상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에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번에 3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로써 사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환영했습니다.

최근 KDI가 과학벨트 관련 ‘간이 예타(중앙 정부 간 예타)’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축소 얘기가 나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덕특구의 과거를 볼 때, (처음에는) 굉장히 넓은 부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지나면서부터 부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미래 한국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나 공간이 줄어드는 것에는 당연히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은 실무적, 단기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과학벨트는 100년을 내다보며 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이것을 정부에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사업의 본질 기능 자체가 축소되는가 입니다.
사업의 본질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중이온가속기 사업은 조금 늘었는데, IBS(기초과학연구원)의 건물과 공간적 축소가 있다면 이것이 사업 본질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이것과 관계없이 공간을 넓게 잡아 놓은 것이 미래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능정이 LED거리 스카이로드 관련>

첫 번째는 대전 스카이로드에 대한 것으로, 언론에서 우려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어디까지 왔냐면, 공사가 70%정도 진척이 돼서 6월 말까지는 완공될 것입니다.
5월 말 1단계 건설이 끝난 후부터는 부분 시범가동을 7월까지 하고, 8월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 건설본부에서 주관했는데, 앞으로는 대전시 산하기관 중 가장 전문성이 있는 대전마케팅공사가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 도심활성화기획단과 업무 보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케팅공사도 광고 수주나 콘텐츠 개발에 전문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광고와 콘텐츠는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모 중인데 6월 초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수익이 날 것인가? 많은 시비가 투여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광고 21억 원에 운영비 16억 원으로 연 5억 원의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상처럼 수익이 많으면 좋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수익을 얻는 다는 목표는 아니더라도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변 상가의 임대료가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포마다, 관계 당사자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건물주 중에는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다,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인상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물주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독권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행정기관으로써 면밀히 주시하고, 무리한 인상이 시도되면 여러 방법으로 설득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 관련>

두 번째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의 사전 타당성 용역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 원래 올해 하반기에 예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금 앞당기려고 작년 말에 예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부실합니다.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복선 문제 등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달라 차질이 발생할 것 같아 철도시설공단에 연락해서 예타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예타를 받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지난 4월 30일 입찰공고를 낸 것입니다.
만일 상반기에 예타가 시작되면 올해 7월에 착수가 되고, 하반기에 시작되면 올해 11월에 착수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복복선과 역사 문제,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충남과 충북이 모두 연계된 문제여서 협의를 통해 잘 풀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 요약

<대전도시철도 2호선 관련>

질문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는 신중론 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염홍철 대전시장 :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시철도와 지하철을 혼동하며, 당연히 지하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호선은 지하철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구간은 지하철로 됩니다.
하지만 2호선 전 구간의 지하화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2호선은 전 구간의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 300년을 사용할 2호선인데, 지하화가 아닌 지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만두자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반면 안되면 지상화라도 하자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어떤 것이 가장 충실한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하는 아니라도 지상으로 갈수 있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여기에는 이미 지상화의 두 가지 안인 노면전철 트램과 고가전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100%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곡이 생겼습니다.
대전시가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부에 신청할 때 안을 정해놓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 예산 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방점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민관정위원회가 듣고서 대전시에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전시가 어떤 안을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대전시 관계자가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대전시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그 사람 역시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얘기한 것입니다.
먼저 장단점을 얘기해야 합니다.
시민단체와도 대화를 하고, 긴 메시지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대전시가 어떤 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주십시오.
오는 7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이 추진되잖아요?
여기에서 더 본질적인 것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정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전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시간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상대적이고 지엽적인 것이 본질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 지하화가 아니라는 것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또 트램으로 결정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협박처럼 들리는 데, 이 부분을 분명히 해 달라.
염홍철 대전시장 : 지하화가 안 된다는 것은 전광판 홍보와 언론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과 차선의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본질적 것은 시간이 걸려도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램이 가장 최선이라는 결론이 얻어졌다면, 이를 관철하려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다시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시간을 단축할 뜻은 없습니다.

질문 : 일각에서는 세종시처럼 BRT로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나?
염홍철 대전시장 : BRT는 현실적으로 철도가 아닙니다.
만약 대전도시철도 1호선부터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BRT를 고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1호선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2호선, 또는 3호선까지는 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BRT는 2호선을 대체할 수는 없고,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질문 :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 때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 대전시의 분담을 전제로 협상을 하고,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어디까지 협상을 했고, 남은 기간 어떤 태도로 협상을 끝낼 것인가?
염홍철 대전시장 : 최 장관께서 ‘5월 말’과 ‘대전시 분담’에 대해 한 말이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5월 말’이라는 것은 정부 예산이 각 부처에서 5월에 확정되니까 시안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전시가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차원에서는 미래부 출범 이전부터 주고받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갔다던가 책임 있는 장관과 시장이 얘기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큰 틀에서 대전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구체화가 안 된 상태에서 뭘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KDI가 추진하는 과학벨트 축소에 대한 연구는 대전시가 관여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과학벨트가 국책사업인데 대전시가 부지 매입비를 왜 부담하냐고 얘기하면서, 국책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늘리고까지 얘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초과학연구원이나 중이온가속기의 규모 변화와 관계 없이 이미 과학벨트로 지정된 범위가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롯데 테마파크 관련>

질문 : 롯데 테마파크 유치와 관련해 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염홍철 대전시장 : 부여군수가 인터뷰 한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롯데 테마파크 문제가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작년에는 정부가 임기 끝날 때여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올해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또 몇 달을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롯데 측에 뭘 언제까지 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양해각서를 맺은 기본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롯데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실무자들이 계속 접촉을 했고, 최근에도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공감한 바 있습니다.

염홍철 대전시장 마무리 발언

요즘 민감한 것이 많다보니 대전시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문제를 봐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안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과정의 정당성을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