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마을의 모습이 바뀌고 마을 사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현미 마을운동가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사회적자본 민관협력 증진 세미나’에서 “소통하고 참여하는 마을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이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현미 마을운동가는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날 이현미 마을운동가는 지난해 좋은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내용과 개선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공유와 소통의 과정

“마을은 살아있다.”

이현미 마을운동가는 지난해 진행된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날 이현미 마을운동가는 “시작 때만 해도 회의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니 마을 주민들이 매우 활동적이어서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그 사례로 신흥동 마을쉼터, 천동 휴먼시아 공동육아, 성남동 빨래방, 용운동 공원꾸미기 등 다양한 유형의 개별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신흥동 마을쉼터 만들기는 아파트단지에 둘러 쌓인 달동네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마을 만들기를 통해 극복해 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있는데요. 지대가 높아 다니기 힘든 마을길을 ‘건강길’, ‘전망 좋은 길’ 등 역발상을 통해 장점을 찾아내고, 주민의 작은 의견들이 모여 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천동 휴먼시아는 공동육아, 어르신 건강관리 등 2개 사업이 서로 교류하면서 주민 전체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확산된 사례로 제시됐고요. 성남동 빨래방은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공동 빨래방이 생기면서 주민 간 교류가 늘어 서로를 알게 되며 새로운 이웃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돋보였습니다.

이현미 마을운동가는 올해 진행될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개별 마을 사업의 교류와 협력’, ‘주민 학습망 확충’, ‘보다 유연한 사업 진행’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시민의 융통성과 협동성 끌어내야

이어 대전시 각 실국 및 관계기관의 사회적자본 키우기 업무계획 발표와 자문위원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를 진행함에 있어 기관의 개입이 최소화 된 지원 위주의 정책이 전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더라도 주민이 갖고 있는 협동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중간 기관으로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수찬 목원대 교수도 “기관은 마을 만들기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지 고려하며 감독은 포괄적 수준에서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염홍철 대전시장은 “사회적자본 키우기에 대해 기관이 할 일은 시민참여 확대와 투명성, 딱 두 가지”라며 “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도 공감과 신뢰 확보라는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염홍철 대전시장 발언 요지

잘 들었습니다.
두 교수님의 다양한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마을일꾼들에 의해 진행되는 좋은마을 만들기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현미 마을운동가와 같은 컨설턴트 기능도 강화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221개 현장(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고 전문가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고민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세대적 차이, 노인이 보는 것과 젊은이는 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이것에 대한 단순한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시너지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고, 이 때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경비가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분들이 더 사명감을 갖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7개 실국이 보고했는데 대체로 시의 일반적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이 정확하게 잘 뽑았어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경제산업국에서는 농촌업무를 담당하니까 텃밭, 양봉장, 이런 것들을 사회적자본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착한가격거리 조성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선화동에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사회적자본의 실천 사례가 되고요.
문화체육국과 보건복지국은 (각각)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사업을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관련 20개 사업에 대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예산과 업무를 다 넘겨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만두레가 그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민간에서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프레임을 만들어서 복지재단에 넘겼더니 더 잘하고 있어요.
사회적자본 관련 프로그램이라면 어지간한 것은 넘겨줘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의 사업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로 모두 넘기는 것이 어렵지요.
행정 인허가와 예산, 각 구청과의 관계 등이 있으니까요.
층간소음은 행정적으로 하면서 몇 가지 모범사례를 뽑아 좋은마을 만들기에 연계시키면 되겠네요.
오늘 (제시된) 프로그램을 보면 복지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문화재단 등의 것은 좋으니까 우리가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하고요.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이 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자본 관련 프로그램과 공조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마을 만들기 221개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변화의 현장입니다.
밋밋한데도 있고 활동이 큰 곳도 있습니다.
올해 다시 150개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 안 되는 곳은 단발성으로 끝나겠지만, 잘하는 곳은 두 번, 세 번 계속하면서 같은 사업끼리 네트워킹도 하고, 공동 프로그램으로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민관협치라고 얘기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시민의 역량 강화입니다.
특히 자율성과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정책결정이 탑-다운이 아니라 바탐-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애향심과 같은 다양한 효과가 생깁니다.

오늘 발표 잘해주셨습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만들고서 기관(시)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시에는 사회적자본 지원팀이 있고, 이것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 됩니다.
복지, 교육, 문화 등 프로그램 중 중복되는 것은 사회적자본연구센터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니터, 지표관리, 조사연구 등 계속 뒷받침돼야 합니다.
관련 워크숍도 주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자본은 신뢰 형성이 중요합니다.
시에서 할 얘기는 딱 2가지, 참여와 투명성.
실질적 참여와 더 적극적인 투명성 확보가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참여와 투명성 확보가 제도적으로는 다 있지만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됩니다.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면 행정 효율성이 떨어져도 공감과 신뢰 확보라는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