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국비 확보, 사업 활성화 기대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작성일 2013-07-30
대전역세권, 신흥동, 선화·용두동, 도마·변동, 유성시장, 도룡동, 상서·평촌동, 신탄진 등 대전의 8개 재정비촉진지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이들 재정비촉진지구는 그동안 사업이 장기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재산권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비 확보로 선도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정부 지원금 최다 확보
대전시는 최근 관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에 사용될 국비 600억 원을 확보하고, 이 중 1차로 283억 원을 우선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1차 국비 지원금 283억 원은 정부가 올해 1차로 지원할 예산 770억 원 중 37%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성과는 대전시가 그동안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입니다.
대전시는 2010년부터 대전의 경제 사회 문화적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며 예산 지원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연말까지 2362억 원 투입
대전시는 이번에 받은 국비에 시비 57억 원을 더한 340억 원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대전역세권, 신흥동, 선화·용두동, 도마·변동, 유성시장, 도룡동, 상서·평촌동, 신탄진 등 8개 재정비촉진계획 확정 지구 사회 기반시설 조성에 우선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대전시는 올 하반기 중 2차 정부 지원금 317억 원에 시비를 포함한 1,200억 원을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1,216억 원, 시비 1,146억 원 등 총 2,362억 원이 투입돼 사업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부 지원 키운다
정부는 지난달 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 하반기에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도시재생 선도시범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기반시설이 열악하지만 주민의 참여와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요 사업비를 전폭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대전의 5개 구청과 함께 전문가 초정 세미나와 선진도시 견학 등을 발빠르게 실시하며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전의 재정비촉진지구가 정부 시범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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