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모범적 모델로 대전시의 역점 사업인 사회적자본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1일 대전시민대학에서 ‘대전시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했는데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그간 진행 됐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보다 종합적으로 추진할 핵심 기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방에 사무 권한을 이양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 개편 내용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 개편은 크게 생활자치와 근린자치가 주축을 이뤄 진행 중입니다.

생활자치는 교통, 상하수도, 교육 등 생활과 경제권 단위로 자치권역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린자치는 동네(주거) 중심으로 자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제도 도입, 자치구 및 군의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 등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동구 가양2동을 포함해 전국 31개 동을 시범 자치지역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전국 두 번째 순회 토론회

이날 자치현장 토크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장과 위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동일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연정 배재대 교수, 송충원 대전일보 부장, 안필응 대전시의회 의원,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4명의 패널이 정부 핵심추진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11일 대전시민대학에서 열린 대전시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

이날 패널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정부 예산의 정부 종속, 정부의 무리한 감세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 지방자치 관련 비현실적 정책의 난립, 자치경찰 제도의 현실적 어려움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동수 가양2동장은 정부의 지방자치 시범지구 운영을 통해 경험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동수 가양2동장은 “시범실시 변경 과정에서 안행부 지원예산 1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바뀌면서 운영비가 고스란히 지방의 부담으로 돌아와 난관을 겪고, 당초 원했던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예산이 없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말로만 자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동수 가양2동장은 자치를 이끌 주민 리더의 부재, 기반 부실, 정책의 변경 등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자본이 정부 지방자치 개편의 롤 모델

이날 자치현장 토크에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사회적자본 구축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패널인 정연정 교수는 주민자치발전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의 주민센터(동사무소) 이상으로 주지 않는 이상 이번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11일 대전시민대학에서 열린 대전시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에서 발언하는 정연정 배재대 교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연정 교수는 정부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사회적자본 정책을 벤치마킹해 적용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정연정 교수는 “대전시에서 사회적자본이라는 이름 하에 이뤄지고 있는 마을기업 발굴과 공적 보조사업 등을 주민자치발전위원회에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인 신윤창 강원대 교수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윤창 위원은 “마을 활성화가 지방자치의 핵심인데, 대전의 사회적자본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느꼈다”며 “우리가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이를 벤치마킹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 염홍철 대전시장 모두발언

20여 년 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직선과 의회 구성 등으로 지방행정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대 시민서비스도 크게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프레임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20% 밖에 안 됩니다.

때문에 지역에서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중앙집권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인사나 행정 권한 역시 심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나 규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나 국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정부, 국회)이 지방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를 통제해야 한다고, 그래야 남용이 없고 문제 발생이 없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데,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제 서울시장이 인터뷰에서 ‘시장은 중앙정부의 슈퍼 을(乙)이다’라고 했습니다.

시도지사가 모이면 시도지사는 슈퍼 을입니다.

우리끼리는 이 같은 자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기가 얼마 안남아서 무슨 일을 크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포기했습니다.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단적인 예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용어문제로 마찰을 빚어서 1주일 간이나 결재를 해주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 큰 변화가 있으리란 기대가 없어 대전은 자체역량 강화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 마을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을신문, 마을공동체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성하고, 시에서 하향식 정책 결정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정책 결정 과정을 밟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동 단위 자율과 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지방자치는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든 국회든 뼈아픈 자기성찰의 기회가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 활성화는 기대 못 합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장시간 진지하게 자치와 분권의 정신, 권력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 장치, 이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했겠습니까?

우리도 반성해보고 고민과 노력이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을 갖고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임한 심대평 위원장이 맡은 만큼 2년 간 임기에 관계없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족적 남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