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6월 13일(목), 대전시, 과학벨트 기본계획상의 신동·둔곡지구 전체 면적 유지(최소 104만 평) 및 부지 매입비 전액 국고 부담, 창조경제 핵심시설(사이언스센터 등),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등 요구 조건 미래부에 공식 전달 예정

1. 그동안 추진 경과

○ 미래부 제안에 대한 4대 원칙 제시 / 6. 10
* 과학벨트 거점지구 면적 축소 불가 및 예정 부지 내 부지 매입비 전액 국고 부담 등

○ 시민단체 간담회(6. 11), 과학기술위원회(6. 12),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6. 12)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2. 대전시가 현재 직면한 상황

○ (엑스포재창조) 롯데복합테마파크를 포함한 엑스포재창조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인 미래부(구 지경부)에
- 전제 요건인 특구개발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으나, 특구법 목적 위배, 시민단체 반대의견 등을 이유로 수립 불가의견 지속 표명

○ (과학벨트) 중앙 예산부처의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미 반영에 따라 현재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2년째 표류 중
- 과학벨트의 조기 성공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반영이 필수적

○ (창조경제 전진기지) 새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 실현이 국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 대덕특구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조성을 통한 국가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필요
⇒ 이 세가지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획기적인 대전 발전 가능

3. 미래부 제안에 대한 대전시 입장

▷ 과학벨트 거점지구 면적 축소 불가 및 부지 매입비 전액 국고 부담 등 아래의 4가지 요구사항 수용 시 미래부 제안 수용 가능

⑴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의해 거점지구로 지정 고시된 신동·둔곡지구 전체 면적(약 104만 평) 축소 불가

○ 다만 종전 둔곡지구 내 IBS 입주부지(약 16만평)는 산업용지로 조성하여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조성원가 제공

⑵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초과학연구시설 부지 매입비에 대한 전액 국고 부담
⑶ 사이언스센터 등 창조경제 핵심시설 조성 (‘14년부터 우선 추진)

⑷ 대전시가 건의 예정인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을 최대한 국가 정책에 반영하여 국가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창업학교, 대덕벤처창업마을, 대덕창조펀드조성, 창업코디네이션 센터 설립, 대덕커넥스활성화, 창조경제 e-벨리 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