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과학벨트란 무엇인가?

과학벨트 사업은 한계에 달한 선진국 모방·추격형 시스템에서 탈피,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선진적 과학 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일으키려는 국책사업입니다.

정부는 2011년 대전의 신동 둔곡지구를 과학벨트 거점으로 ‘지정’하고, 2017년까지 5조 1700억 원을 들여 이곳에 IBS(기초과학연구원)와 중이온가속기 등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IBS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우수한 과학자를 초빙하여 50개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단을 구성, 세계적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과학벨트의 중추가 되는 기관입니다. 또 중이온가속기는 IBS의 핵심 장비로, 원자 단위 이하의 물질을 탐구하고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등 기초과학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시설입니다.

국가 지정 과학벨트와 대전시의 역할

과학계 등은 지난 40년간 국내 최고의 과학 인프라가 구축된 대전이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대전시도 과학벨트 조성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 등 지원 계획을 세우며 협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학벨트 지정 이후 줄곧 중이온가속기의 부지 매입비 중 일부를 대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 지난 대선 때 새 정부의 대전지역 7대 공약사항에 과학벨트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원활한 추진이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가 올해 필요한 부지 매입비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마저 최근 추경 처리를 통해 대전시가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 매입비 분담 문제

정부는 과학벨트가 지정될 무렵 포항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동시 추진했습니다. 당시 과학계와 일부 정치권은 과학벨트의 중이온가속기(4600억 원)와 포항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4000억 원)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쏠림 현상 등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게다가 포항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지리적으로 전국의 과학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위치에 있는 데다, 설치되는 곳도 사립대인 포스텍(옛 포항공대) 내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산은 매년 과학벨트의 중이온가속기보다 포항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우선 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가 투입한 건설 예산을 비교하면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는 854억 원으로 총 예산 대비 18.5%,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2000억 원(추경 포함)으로 총 예산 대비 50%에 이릅니다.

과학벨트, 정상 추진 방안은

현재 전개되는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논란에 대해 대전의 시민 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발전범시민실천본부 등 대전의 시민단체는 현 정부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과학벨트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과학벨트는 물론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강창희 국회의장 등 지역 국회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