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최근 국가 지정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초점은 과학벨트 전체 사업비 5조 9000억 원 가운데 거점지구인 대전 신동·둔곡지구의 부지 매입비 일부(50%)인 3500억 원을 대전시가 부담하라는 정부의 요구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과 관련해 당초 올해 예산에 한 푼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중이온가속기 관련 예산 300억 원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이는 과학벨트 지정 이후 지금까지 줄곧 ‘부지 매입비 50% 대전시 부담’ 원칙을 고수하던 정부의 입장이 크게 물러선 것인데요. 이 같은 성과는 대전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한 가지 공통 목표를 갖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시 협력이 과학벨트 살린다

1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초청 시정 현안 간담회’에서 염홍철 대전시장과 박병석 국회 부의장(서구갑, 민주), 이상민 국회의원(유성구, 민주),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 민주), 이장우 국회의원(동구, 새누리), 박성효 국회의원(대덕구, 새누리)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과학벨트 관련 예산 통과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회의원 초청 시정 현안 간담회, 좌로부터 이장우 국회의원, 박성효 국회의원, 박병석 국회부의장, 염홍철 대전시장, 이상민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이날 염홍철 대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액수는 적지만 300억 원이라도 계상돼 사업에 착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것은 의원들이 많은 노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성사된 일”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과학벨트 예산이 통과된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맡은 위치에서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날 참석자들의 중론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올해 한 푼도 배정 안 된 중이온가속기 예산 문제를 공론화해 불씨를 살렸고, 박범계 의원이 국회 예산소위에 들어가 밤잠 안 자고 자료를 수집해 정부부처와 싸웠다고 합니다. 또 이장우 의원과 박성효 의원은 과학벨트 예산이 공약 사항으로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여기에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박병석 국회 부의장의 숨은 조력과 조율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라고까지 불리며 우려를 낳았던 과학벨트 문제는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과학벨트 정상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데 뜻을 모으고 대안을 찾았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여러 정황에서도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를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 만찬에 가서도 물어봤지만, 공약이니 잘 챙기겠다고만 할 뿐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는 안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지난 추경 때 예산소위 활동을 하며 기획재정부 차관과 예산 실장을 상대했던 1주일을 ‘거대한 벽을 상대로 싸운 것“이라고 비유하며 앞으로의 갈 길이 만만치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상민 의원도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가 사실상 포항 몰아주기식 날치기로 통과된 방사광가속기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지 않나”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의원은 “새 정부 출범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논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발언해 정치적 대립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의 뜻을 청취한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금 정부가 분담 비율에 대해 얘기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한결같은 답변은 ‘우리는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의원들과 상의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돌파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국회의원과의 현안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염홍철 대전시장]

과학벨트 파도, 정당 초월한 민관정협의체로 넘는다

박병석 부의장은 “과학벨트가 제2의 세종시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회의원과 대전시가 효율적인 추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병석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는 고위 전략회의 구성, 두 번째는 실무 추진기구 조직이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출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지 좋을 길을 제시해 주셨다”며 직접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