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의 앱]내 주민번호를 묻는다면? 개인정보 지킴이
- 담당부서 공보관
- 작성일 2014-08-28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지킴이’ 가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드립니다.
올해 8월 7일부터 법률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전면 금지됐는데요. ‘개인정보 지킴이’ 앱을 활용하면 내 주민등록번호가 정당한 근거로 수집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지킴이 앱 기능 살펴보기
이 앱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비영리단체의 개인정보 수집사례, 근거법률, 신고하기 등 3 분야로 구성됩니다.
‘수집사례’로 들어가면 주체별, 대상별, 목적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사례와 함께 근거법률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근거법률’로 들어가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관련법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관련법은 가나다순, 소관부처별 등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를 누르면 개인정보 침해신고(국번 없이 118)로 연결되고요. 이와 함께 민원 접수부터 사실조사, 행정처분 등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신고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 또는 금지되는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와 금지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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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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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허용 |
세무 |
세금 부과 및 과세자료 수집‧관리(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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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병역자원 선발 및 관리(병역법, 군인사법, 군인복지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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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환자진료, 약처방, 의료보험금 지급(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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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
국적부여 및 해외 출입국자 관리(국적법), 법 위반자 처벌(성폭력 특별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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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환수(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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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거래자 실명확인(금융실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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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공중위생 관리(공중위생법, 검역법), 취약계층 지원(노인복지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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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인허가, 등록, 등 행정사무, 행정정보 공유(전자정부법), 공무원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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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
회원관리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도서·DVD 대여, 마일리지․포인트 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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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
▸성명․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I-PIN, 휴대전화 등으로 대체) ▸골프장, 호텔 등 숙박시설 등 시설물 이용‧출입자 기록 ▸고객센터, A/S센터 단순 상담(단, 금융거래 업무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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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근로자(채용 여부 확정시 주민번호 수집) ▸직장교육 및 협회․단체 교육, 아파트 주차증 발급 등 불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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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10계명
1.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핍니다.
2.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 등을 조합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3.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이 자신인 것처럼 로그인하기 어렵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4. 가급적 안전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i-PIN)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5.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 시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6.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7.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8.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 해서 저장하고, 되도록 PC방 등 개방 환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9. 인터넷에서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하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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