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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참석자 발언 요약
권선택 대전시장 모두발언
정책자문위 여러분과 시민단체 분들을 한꺼번에 뵙는 자리를 갖게 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회는 특정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해서 내부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앞서 너무 딱딱하게 발표를 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은 말 그대로 지키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여건이나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 정서나 여건에 안 맞는 것 말씀하시면 (고려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초 약속한 것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통합이나 조정을 거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도 달라진 것 있습니다.
지금 8월, 올해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우선 착수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시면 내용 다듬어서 참신하게 만들겠습니다.
차별화된 내용으로 6기 시정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고견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토의
박재묵 시민경청위원장
오늘은 시민들에게 약속사업 일정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여서 시민단체가 먼저 발언했으면 했다.
저는 정책은 잘 모르는데, 제가 하는 환경사회학 쪽에서 환경정책을 이야기 할 때 보면 정책이 원래 제안됐던 데로 되지 않고 뒤틀리는 과정이 3번 있다고 한다.
첫째는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원래 주관부서와 다른 부처 간 이견조정 과정에서 정책 취지가 상당히 후퇴되고 퇴색 된다고 얘기한다.
다음 또 하나의 과정은 의회 입법 과정에서 한 번 뒤틀리게 된다.
세 번째 마지막 뒤틀리는 것은 관료가 집행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원래 제안했던 것이 남는 것이 없게 된다고 비판적 얘기를 하게 된다.
시청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 경청위를 거치면서 조정된 것, 이것을 또 실국에서 검토해서 잘 다듬었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개개 사업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경청위에서 제안했던 정책의 취지기 되도록 살아날 수 있게 집행해 달라는 것이다.
금홍섭 시정현안위원회 위원
민선 4기, 5기 약속사업 평가를 했었다.
사전 시에서 보낸 자료를 검토했더니 절차적 특징이 있다.
95개 사업에 4조 7000억 원 인데, 민선 4기 때는 74개에 9조 원이었다.
이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수준으로 약속사업 비용은 줄고 사업 수는 두 배 늘었다.
건 당 490억 원, 민선 5기 1175억 원 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규모다.
제가 볼 때 시 검토과정에서 경청위가 제안한 예산만 6조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2조 원 줄었다.
이것은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고 캠프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알고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
보면 4조 70000억 원이 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비가 40.3%인 1조 9000억 원이다,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봐도 민자 등 외부조달 규모가 1조 2000억 원이다.
민자를 유치 못하면 약속사업을 추진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민선 6기 공약사업 가운데 비 예산사업 포함 58개(61%), 500억 원 이상 사업이 12개다.
이는 과거와 비교할 때 저비용 추진 약속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5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총 사업비용이 4조 원이다.
그러니까 민선 6기 전체 사업 예산 중 87%를 12개 사업이 차지하는 것이다.
예산을 쏟아 붇는 것이다.
대부분 민자 유치 및 국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보면 권선택 대전시장 공약 이행 여부는 여기에서 판가름 날것이라 걱정도 된다.
시비가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시비 증가가 대전의 재정 부담과 시민 세수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이 중 지적할 것은 도시철도 2호선에 1조 3000억 원 드는데, 실제로는 거의 2조 원 가량 들 것이고. 여기에 광역철도망을 포함하면 시비 부담이 1조 원 이상이다.
이런 것은 재정운영의 압박을 주고 시민에게 재정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 있다.
재정자립도 고려할 때 예산이 대량 투입되는 약속사업이 추진되면 오히려 시민 삶의 질과 연관된 다른 사업이 위축 또는 악용될 우려가 있다.
경청위에서 다양한 입장과 관련 논의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공무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걱정되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향후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 있었으면 좋겠다.
경청위의 공약 중 좋은 것이 많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연계하지 못한 측면 있다.
시장님이 강조한 것처럼 공약은 지키라고 한 것이지만 문제 있는 것은 바꿔야 한다.
약속사업에는 몇 가지 원칙 필요하다.
이해당사자 반발에 따른 변화, 정치적 이유에 따른 변화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민선 6기는 대원칙을 갖고 운영됐으면 좋겠다.
정용길 충남대 교수
민선 6기가 차별화된 정책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권선택 표 시정이 뭐냐고 질문하고 그 답은 아직 모르겠다는 것이다.
결국 권 시장님의 대전시정 비전 방향은 두 가지 방향에서 표출된다.
하나는 누구와 표출하느냐는 사람의 문제, 또 하나는 정책적 특징의 문제다.
시장님 취임 이후 두 번의 인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인사청문회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공사 사장 4명이 목적인 것 같은데, 지방공사 외에도 산하기관 등 범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의회 조례지정 문제 남아 있다.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가 권 시장님의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권 시장의 철학과 비전이 발현되는 좋은 사람을 올바른 절차로 골라주길 바란다.
인사청문회, 시립병원, 한예종캠퍼스 등이 권선택 시장의 특징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시립병원은 실제 예산 투입이 2016년에나 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도시철도 2호선은 분명 공약에서는 건설방식에 관한 것인데 지금 보면 착공으로 바뀌고 있다.
공약이고 또 경청위에서 안이 나왔는데도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한예종 캠퍼스도 전체 예산 1000억 원 중 국비 900억 원, 이것 따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허명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전지부장
당선 후 경청위 활동을 언론으로 많이 들었다.
앞에서 거시적으로 짚어주셨다.
앞에 발표하신 국장님들께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려고 한다.
경제산업국장님.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 건에 대해 묻는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나 정부나 다 최고 관심사 중 하나다.
자치단체장 최우선 공약이다.
트랜드가 일자리 창출이다.
공유경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과연 청년인력관리공단 센터가 없어서 창출이 없었나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에서 고용 창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중복되는 업무를 맡으면 중복에 그치지 않을까?
독보적 콘텐츠가 있으면 밝혀 달라. 예산이 265억 원이나 되는데, 한 번 만들면 앞으로 인건비 운영비 계속 들어가게 된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나?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대전의 취업률이 광역시 중 2위, 청년일자리는 전국 평균의 2배다.
기업에서 어떤 분야 인재가 필요한데, 우리 청년은 준비가 안 돼 있다.
필요한 분야가 어딘지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한다.
이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손진현 선문대 교수
청년인력관리공단 얘기가 나왔다.
청년희망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하겠다고.
또 뒤를 보면 노인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기관의 유사 예산을 이쪽으로 모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과학문화를 보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내용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기업유치에 관한 예산 등이 없다.
공단만 만들어놓고 첨단산업이 안 오면 그게 더 문제다.
각 부처 간 협력이 있어야겠다.
부처 간 중복된 업무, 일부중복 업무를 어떻게 조절 협력할 것인지 검토해 달라.
곽영수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장
대전시립병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립병원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으면 한다.
일단 설립에 막대한 경비, 또 운영 적자가 예상된다.
원초적인 문제는 비급여 부담과 간병비 문제다.
비수익성 특별 프로그램인 아토피, 치매 등은 기존 의료센터와 협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형 의료병원을 만들어서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방향도 있다.
시립병원은 전혀 공공성이 없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그럴 수 밖에 없겠다고 생각한다.
민간 의료센터와 하는 방안 다시 건의한다.
24시간 맞교대 직원들이 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빨리 만들어주라.
출산휴가도 90일 중 겨우 30일 간다.
우선 해줄 것이 대체인력지원센터 만들어 달라.
안기호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여기 있는 정책은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검토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회의자료를 보면 NGO 센터가 없다.
손무호
의사입장에서 시립의료원에 대해 말한다.
제주도 등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곳도 여러 곳 있다.
시에 공공의료원 있어야 한다는 얘기 하는데, 건립비보다도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에 대한 대책 세워야 한다.
이게 부담돼서 나중에 위탁하는 곳도 있다.
사업 부지를 동구 용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도청 후생관이 놀고 있다.
이곳을 이용해 일단 운영부터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대전은 세종시와 가깝고 복지부도 원격의료 밀어붙이고 있다.
대전시도 참가하면 기존 종합병원과 다른 새로운 병원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김명수 한밭대 교수
시민과의 보고회라고 해서 시민이 올 줄 알았는데, 시 구성원과 정책 자문단이 참석해서 식구들끼리 하는 것 같은 아쉬움 있다.
시장님이 공약한 내용이 상당히 쇠퇴 변질된 내용 많다.
시장님이 중점 공약한 것도 제외되는 상황도 있다.
이슈화된 것도 빠져있다.
어떻게 방향설정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도시철도 말고는 하나도 없다.
시장님도 이게 결정된 것 아니라고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공약사업 보다보니까 6기 이후 시행되는 사업이 너무 많다.
특히 교통건설의 경우 안전한 보행 만들기 중 4개 사업만 하고 5개는 이후에 하겠다는 것.
교통연수원도 조례 제정 후 2017년에 하겠다고 한다.
이는 타 광역단체에서 이미 활성화 돼 있는 것이다.
운전 종사자뿐 아니라 학생, 시민 대상 교육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향설정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대중교통센터는 시장님이 직접 하겠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활성화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가 없다.
고급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도, 여기와서 보니까 제외사업으로 돼 있다.
버스 증차도 마찬가지.
대전 공간은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 인구는 줄고 반경은 늘고 있는 상황.
왜 2억 원짜리 저상버스는 늘이는데, 1억 원짜리 일반버스는 안 늘어나나?
모두가 복지의 일환인데.
오늘 시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강대웅 바르게살기운동 대전시회장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서 좋은 안이 많이 나오고 있다.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표
여성가족재단 부분 설립을 하지 않고 센터에 연수기능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여성가족재단이 다양한 연구 교육 역량강화 등 지속가능하려면 책임 있는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을 둬야 한다.
대전시의 성평등 목표를 명확이 두고 각 부처에서 정책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달라.
김종남 시민경청위원회 위원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을 어떻게 반영할까 궁금했다.
오늘 보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
민선 6기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시정 방향으로 두고 시민이 관여하는 정책결정 과정을 두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찾아보기 어려워 아쉽다.
시민은 공공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다.
시민을 어떻게 만나고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의사결정 하도록, 예를 들어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전에 결정한 것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이익가고 공공성 확충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또 하나 안전과 관련된 문제다.
다양한 안전 시책을 내놨는데, 종합 컨트롤타워는 안 보인다.
양우창 중부대 교수
오늘 자료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소통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다.
안전 복지 등은 전문가가 투입돼도 단기간에 어떻게 되는 것 아니다.
우리는 순환보직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 답변
-국비와 민자 과련
우리는 실천 가능성을 최우선에 뒀습니다.
무리한 재정 들어가는 것 가급적 자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정책 관련
인사청문회는 많은 비판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청문회를 위해 좋은 소재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곳 더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어져서 제대로 된 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사례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지금 전문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좋은지 찾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세요.
-시민인력공단 설치 관련
공단 하나 만들었다고 얼마나 도움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자리창출센터, 쳥년지원센터 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로 모으면 역할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국 역할 중첩 관련
내부적 혼선이나 낭비 측면이 없도록 각각의 기능 보태어 플러스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립병원 관련
의료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어느 정도 적자도 끌어안아야 합니다.
다만 어떻게 적자 폭을 줄일까 고민해야 합니다.
민간의료계와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의료법에 비용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 관련
이게 사회복지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미흡 관련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GO센터 설치 관련
회의공간, 교류공간 측면에서 공약했습니다.
신축 또는 기존 건물 사용 등 검토 중입니다.
-방사능문제 관련
국가업무여서 자치단체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접근법도 없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해 접근해서 시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슈 관련
경청위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안 하는게 아니고 방향 대게 잡혀있습니다.
-사업 지연 관련
(실국장에게) 당겨지는 계획 검토해 주세요.
-대중교통연구센터 설치 관련
대전의 대중교통은 다른 도시보다 매우 취약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대전발전연구원 등과 논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관련
여성계 입장 수렴하는데, 찬반 의견 많습니다.
성평등특보가 들어오면 저에게 건의도 하고 정책 전향적 의견도 내는 제대로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견 투영 관련
저부터 많은 노력 하겠습니다.
-복지와 안전 관련
앞으로 조직 개편 있을 것입니다.
기본방향은 안전정책 강화입니다.
오는 10월이면 기획관리실에서 큰 그림 나올 것 같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마무리발언
시민적 관점에서 나온 말씀 잘 경청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시기가 너무 지연 안되도록 하고, 예산이 없으면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작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시스템을 보완해야 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개선하겠습니다.
보완해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밟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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